'허가의 모든 것'…One-Stop으로 처리합니다
'허가의 모든 것'…One-Stop으로 처리합니다
  • 김경희 기자
  • 승인 2018.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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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신설 안전도시국 허가과 박종명 과장

14년만에 부활한 거제시 허과과 박종명 과장을 만나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허가 업무를 신속처리 하기 위한 각오를 들어봤다.

△허가과를 맡은 각오는?
= 어깨가 무겁지만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터득하고 지켜온 노하우를 발휘해 허가업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허가과의 신설목적은?
= 허가과는 지난 10월 신설된 부서로 그동안 민원인이 민원허가를 위해 건축과·주택과·지역개발과·산림녹지과·조선해양플랜트과·환경과·농업정책과 등 관련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허가·건축허가·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농지&산지전용허가·환경허가 업무 등에 담당자 28명을 배치해 'One-Stop 처리'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신설됐다.

△허가과 운영방향은 어떤가?
=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첫째, One-Stop 업무처리를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다. 이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토지를 이용할 때 각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허가과내 상담·자문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속·성실 자문으로 인·허가 기간단축 및 가능여부를 명확히 안내하고자 한다.

둘째, 고객만족을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허가(신고)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알기 위해 사전결정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사전결정 사실을 알려줄 계획이다. 건축물의 규모가 건축·도시·경관 등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그 심의를 거쳐서 사전결정하게 된다. 이는 허가 가·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신뢰받고 책임있는 건축허가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본다.

셋째, 주요 개발사업장에 대한 중점(수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보완해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토록 할 것이다. 현재 산지개발의 증가와 공사 중단으로 현장이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현장시공 및 안전조치 미흡 등 환경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점 점검을 연중 시행해 허가받은 사항(설계서 등)과 동일한 지와 장기간 공사중지 현장 등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위법사항 시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등의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농지·산지의 효율적 보전 이용으로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를 보전 관리하고 주요 관광지와 경관이 수려한 곳 등의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억제토록 지도·단속해 농지·산지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다섯째, 환경오염 배출원의 인·허가 단계의 철저한 검토로 환경오염 최소화 및 환경민원의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할 것이다. 이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간 검사제로 오수처리시설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고 단순 민원 접수·처리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 환경 인·허가 법령 상담을 적극 추진해 사업계획(초기) 단계에서의 환경관련 법령 검토로 시민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참고로 허가과의 신설로 인해 공중위생업소 및 음식업 영업신고 업무는 종전대로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인을 간단히 소개하면?
=1984년 9월 거제군청으로 전입 발령받아 40년의 공직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거제와는 부모님이 6.25 전쟁 때 고향인 진동면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장승포였다. 거제 얘기만 나오면 부모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피난시절 나눠주던 거제사람들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하셨다. 그 인연은 나에게로 이어져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거제가 고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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