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은 대한민국과 지자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작정 창업을 한다는 청년에게 지원만 해준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최근 강병주 시의원은 기고문을 통해 '청년실업'의 중요성과 청년창업을 위한 근본적이고 계속적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거제시도 '희망고문'이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거제시가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한 '거제청년 창업도움' 사업이 '청년일자리 창출'보다 '예산처리'에 급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청년창업의 계속성에 대한 고민보다 '탁상행정'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예산만 빨리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신청해 청년들의 창업을 응원하고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거제청년 창업도움'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창업의 꿈을 가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공모를 통해 모집해 15명을 선발하고 2년 동안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한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4억5000만원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전문컨설팅 업체에서 경영전반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7월 공모부터 10월 선정을 해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청년창업 도움 사업이 진지한 고민없이 시에서 단순히 지원금만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지난 7월9일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창업 성공의 꿈을 이뤄주겠다며 '거제청년 창업도움' 사업을 공고했다. 마감일은 8월31일이지만 사업비 소진 시까지 모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일자리창출과에 따르면 심사는 당시 시 조선해양플랜트과 5·6급 공무원이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공고에는 없었지만 시는 공모기간 동안 세 차례 창업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1차 때 10명이 지원해 8명이 선정됐고, 2차 때 2명이 지원해 2명 모두 합격했다. 3차에서는 14명이 지원해서 5명이 뽑혔다.

약 2개월 동안 지원한 청년 24명 가운데 62.5%인 15명이 선정됐다.

문제는 이같은 선정과정에서 창업·경영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평가가 반영된 것이 아닌 창업에 대한 전문적 함양이 없는 담당공무원의 심사로 당락이 결정된 것이다. 심사 당시 심사기준표가 있어 최소 점수 이상이면 선정하는 '절대평가'였지만 15명을 채우기 위해 최소 점수가 미달돼도 사업 대상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일자리창출과는 심사기준표와 접수자 명단과 업종은 공개했지만 사업계획서와 심사 당시 점수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지적에 시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올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했다"며 "한 해로 그칠 사업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운영되는 사업이고 연속성을 가진 사업이다. 내년부터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A씨는 "국비는 세금이 아니냐"며 "공무원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이상 거제는 결코 바뀔 수 없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을 탁상행정에서 논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알기는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거제시 청년고용율은 2013년 하반기부터 매년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 37.5%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