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불법유용 이후 1년...시, 대책마련 전혀 없

거제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기관에 전반적인 회계감사와 윤리교육 등이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본지 1254호 11면 '25년 역사 거제시여성합창단 해체')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시 지정예술단이었던 '거제시여성합창단'이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해 해당 단체가 해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 이후 1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자칫 우수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이를 해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지난 1월 우수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 지정예술단 공모사업을 벌여 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체 3곳을 선정했다.

3곳은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거제블루시티관현악단·거제영등민속보존회 등이다. 선발된 단체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8000만원(순위별 3500·2500·2000만원 차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거제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각 지역·계층별 순회공연을 비롯해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행사는 물론 공연·대회 등에 참가해 시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 차원에서 중간보고 등 회계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은 따로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됐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현재 각 단체들이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는 따로 받고 있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 활동이 종료되면 보조금 정산과정을 통해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산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되면 회계감사 등 적절한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부정사용이 확인될 시 이를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기풍 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은 "거제시가 시 지정예술단을 지정한 것은 시립예술단 이전 단계로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정예술단을 제대로 키워보자는 것이었다"며 "다양한 예술단체를 보존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시 지정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이 내년공모사업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제시는 원활한 지원과 사업효과 등을 반영해 선발 단체를 3곳에서 2곳으로 축소 선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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