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장거리 통학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거제시당원협의회가 '거제시통학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장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한 원인의 대책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조례부터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무리한 주택건설 허가를 진행한 거제시와 초등학생 통학로 대책 마련에 안일했던 거제교육지원청이 아파트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게 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거제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초·외간초등학교 등 장거리 통학문제 발생 학교를 위한 '거제시 통학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표 국회의원, 신금자 거제시의회 부의장, 전기풍 총무사회위원장, 김동수·고정이 시의원 등이 조례안 제정에 동참했다.

이들은 향후 동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타 지자체인 울산 남구, 강원 평창·양구·인제 등과 전북 순창·완주·진안 등도 다양한 방법으로 통학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울산 남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생이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경우 학교 행 단일노선이 없거나, 노선은 있지만 배차 시간이 1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강원 양구군은 고등·대학생을 기준으로 타 지자체로 원거리로 통학하는 학생만 해당된다.

강원 평창·인제군은 농어촌 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해주는 사례이고, 전북 시·군은 전북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타 시·군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처럼 개발업자에게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허가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피해를 입는 것과는 다른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전기풍 총무사회위원장은 "초등학생 통학문제가 발생했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변광용 시장도 후보시절 약속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전에 원인 분석과 책임자 추궁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례 제정이 원천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초등학교 통학거리 1.5㎞ 이내가 안 되는 곳은 아파트 허가를 내지 않거나, 학교 신설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 대책마련부터 먼저라는 의견이다.

또 거제시가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무리한 허가가 진행됐음에도 지적하지 않은 그동안의 시의회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민 A(54)씨는 "초등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가슴이 아프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왜 발생했고, 결국 아파트 건설업자의 무리한 사업제안서를 거제시가 받아들였고 이후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A씨는 "아파트 건설업자만 배불린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