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차 거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박형국·강병주 의원 5분 자유발언
제203차 거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박형국·강병주 의원 5분 자유발언
  • 거제신문
  • 승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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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내곡지구 경사도 25도 이상 면적 42%…산지관리법 위배

◇박형국 의원=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아주 내곡지구는 거제시장이 23도로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주상공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사도 20도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다.

아주 내곡지구는 25도 이상의 면적이 42%로 산지관리법에 위배되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도 생략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후 타 사업 시행자가 20도 이상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관계되는 법적 기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사도 및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입안하는 것이 거제시나 본 사업의 시행자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부경남 KTX, 중부내륙·남해안 연결 관광벨트 형성 기대

◇강병주 의원= 김천∼거제 간 191㎞ 고속철도 건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민자 추진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서 활기를 띠는 듯 했지만 노선 통과지역이 비수도권이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철도사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거제가 노선에서 제외될 것이란 불안한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철도 부문에서 '국가 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지역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서부경남 KTX가 유발할 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거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중부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관광벨트가 형성되고, 낙후된 남부 내륙지방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철도 건설로 물류비 절감과 일자리 창출 등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조선업 불황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지역경제가 다시 출렁거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광벨트 형성으로 관광산업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다른 산업의 비중을 높여가야 할 때이기에, 그 중대성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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