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국감서 '거제교육청' 질타
김한표 의원, 국감서 '거제교육청' 질타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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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국정감사서, 초등학생 통학대책 방관 등 지적
교육환경 개선 대책 촉구
지난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2018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한표 의원이 거제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통학대책 방관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사진 왼쪽). 이에 박종훈 도교육감은 학부모·시행사·거제시 등 모두와 의논하고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2018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한표 의원이 거제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통학대책 방관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사진 왼쪽). 이에 박종훈 도교육감은 학부모·시행사·거제시 등 모두와 의논하고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한표 의원이 지난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2018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재기)의 초등학생 통학 대책 방관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한표 의원실에 따르면 거제교육청은 지난 2008년 통학거리가 5㎞ 이상인 아파트 입주민 초등학생을 위해 아파트 시행사와 통학대책을 마련하며 '통학편의 지원금 이행 약정서'를 체결했다. 해당 약정서에는 증가 학생 수만큼 교실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고, 5억원의 통학지원금으로 통학편의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거제교육청이 지난 2017년 7월 해당 아파트 준공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협약서를 재작성하며 기부금을 2억5000만원으로 줄이고 통학버스를 구매토록 조치했다.

이후 입주민들은 통학차량부터 운행방안, 협약서까지 아무 내용도 모른 채 입주했고 올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며 혼란에 빠져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통학차량 운영자금이 부족해 올해를 끝으로 운행이 중지될 상황에 놓여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 이승열 전 거제교육장과 아파트 입주민 학부모, 거제시 허가과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현재 놓인 통학문제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승열 전 교육장에게 "본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교육청에서의 재협약 때문에 통학에 문제가 생겨 학교를 맘 편히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 마음을 생각해본 적 있느냐"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승열 전 거제교육장은 본인의 임무를 이렇게 수행해놓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제대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냐"며 "다른 변명하지 말고 아이들의 통학문제가 언제까지 해결될 것인지 정확하게 답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도교육감은 "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학부모들과 시행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제시를 포함해 모두와 협의해 좋은 방안이 모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인권조례안 추진절차 문제 △경남도 소재 로스쿨·한의대·치대 부재 △학교 내 CCTV 비효율 운용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정감사를 본 학부모 A씨는 "도 교육청 감사에 거제교육청이 집중되는 듯해 지역 망신이라 생각했지만, 거제교육 문제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 고마웠다"며 "정치가 아이들 교육 문제에 너무 관여해서도 안 되겠지만, 잘못 운영되고 있는 교육 문제를 늘 관심 있게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국정감사는 김 의원의 요청으로 경남도교육청 청사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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