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 보험료 상반기 집행예산, 지난 12일까지 미지급
시의회에 7월 지급 예정 보고...시, "이달 중으로 집행할 것"

지역 어민들이 지난 여름 고수온 여파로 피해를 입어 양식장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양식수산물재해 보험금 지급까지 늦어져 운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여름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장을 둘러보고 있는 어민 모습.
지역 어민들이 지난 여름 고수온 여파로 피해를 입어 양식장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양식수산물재해 보험금 지급까지 늦어져 운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여름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장을 둘러보고 있는 어민 모습.

올 여름 적조 대신 고수온 여파로 피해를 입은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들의 눈물이 마를 새가 없다.

양식수산물재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양식장 정비를 비롯해 직원 임금지급 등이 보조금 없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획량이 이전과 같으면 수입에 지장이 없겠지만 고수온 영향으로 어획량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 쉽지 않다.

거제면 해역에서 양식장을 하는 A씨는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음에도 고수온의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행히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을 양식하고 있지 않아 막대한 피해는 아니었지만 어획량 감소와 사체가 많았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등면 해역의 B씨는 "어획량은 양식장의 수입과 비례한다"며 "자연재해로 수입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들었는데 자료를 제출한지 4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라 내년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는 상·하반기로 나눠 피해 규모를 책정해 한 달 여 동안의 심사를 거쳐 예산이 집행된다. 시 어업진흥과가 담당하고 예산집행 역시 시가 담당하지만, 수협중앙회에서 실제 보험료 지급 대상을 가린다.

시는 보험료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재차 확인을 하고 거제수협에 책정된 내용을 보낸다. 양식종사자에게 보험료가 지원될 때까지 행정절차만 4단계 이상을 거쳐야 해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다.

시 어업진흥과에 따르면 양식종사자들로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피해상황을 접수 받으면 거제시는 검토해서 수협중앙회에 보냈다. 한 달여 동안 심사를 진행한 수협중앙회는 다시 거제시로 보험대상을 작성해 보냈고, 시는 보험료를 검토해 거제수협에 지원 대상자 서류 등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후 거제수협에서 서류를 거제시에 보내면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올해는 실제 당사자가 수혜를 받기까지 4개월이나 소요됐다. 시의회에는 상반기 집행을 지난 7월께 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지만 지난 12일까지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어업진흥과 관계자는 "올해 거제해역이 처음으로 고수온의 영향을 받아 현장방문을 해야 할 일이 많아져, 취합과정이 조금 늦어졌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어민들에게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가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 거제해역도 고수온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수온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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