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서 다양한 교육현안 문제를 짚어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처음 열렸음에도 △초·중·고 위장전입 50%가 서울 지역이며 중학교 때 발생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외면 현실 △전공어 포기한 외고생 4년 사이 2배 증가 △학업중단 학생 2년만에 48.5% 증가 △급여압류 교원 관리 및 회생방안 검토 필요 △청소년 5대 범죄 최근 5년 24만명 △학교안전사고 최근 5년 동안 53.6만건 발생 △음주운전 징계 교사 4년 동안 1883명 △학교 급식 지난해 대비 5배 증가 등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11일 201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통학로 안전 확보,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등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쓰러지는 농구대에 깔려 유명을 달리한 A중학교 학생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며 학교시설 안전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만 총 11만 6800건이 발생했고 학생 1만명당 안전사고 발생빈도는 2014년 166.8건에서 2017년 180.4건으로 급증했다"며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반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률은 늘어가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사고유형별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라며 "행안부나 소방청 등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안전체험시설 등 체험교육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9월4일 거제지역 중학생이 통학 중 버스사고로 절명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부는 통학로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 안한 채 안전 캠페인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재기)은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0.43% 밖에 차지하지 않을 만큼 경남지역에서도 합천교육지원청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