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정무특보 채용…앞으로 대외협력관도?
변, 정무특보 채용…앞으로 대외협력관도?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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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까지 정무특보 채용...지자체 18곳에 불과
평균 인구 수 58만5000여명
변광용 시장, 정무특보 이어 대외협력관도 채용 예정

김대봉 전 거제시의원이 지난 1일부터 정무특보 업무를 시작했다.

정무특보는 지난 2016년 12월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채용 근거가 마련돼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직은 도입 초기여서 상당수 지자체가 아직 특보를 채용하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8월까지 정무특보를 채용한 전국 지자체는 18곳에 불과하다. 이들 지자체의 평균 인구수는 58만5000여명이다. 경남에서는 105만명의 창원시와 인구 55만명인 김해시만 정무특보를 채용했다. 정무특보를 채용한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적은 인구수가 29만의 전북 익산시이고, 가장 많은 곳이 경남 창원, 경기 고양 104만, 경기 용인 103만명 등이다.

정무특보의 역할은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대한 보좌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도 늘 공존하는 직책이다. 특히 공개채용이 아닌 변광용 시장의 결정으로 채용돼 그 비판은 불을 지폈다.

반면 최근 인구 5만명의 경남 고성군 역시 정무특보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측근 챙기기' 비판 여론을 잠재웠다.

게다가 정무특보가 직소민원담당 역할까지 겸할 예정이라서, 거제시와는 인력 활용 방법부터 다르다. 정무특보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잠재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시장이 이번에는 대외협력관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또 일었다.

변 시장은 주요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한 민간전문가를 대외협력관으로 위촉해 운영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주요업무는 △주요 현안 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 및 투자유치 △국제교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협력관은 행정·기업·관광·통상·국방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서울사무소 무용론을 주장하며 폐지한 변 시장이 그와 성격이 유사한 대외협력관 5명을 두면서 비판이 높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사무소 운영경비는 많이 드는데 성과가 불분명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외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경비가 일부 나가겠지만 거제시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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