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복직 후에도 끊이질 않는 잡음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복직 후에도 끊이질 않는 잡음
  • 거제신문
  • 승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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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15년 1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운영자가 바뀌면서 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오정림 실장이 해고됐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 이후 2명의 사회복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고 2016년 3월 해고됐다. 각기 다른 사유로 해고된 3명의 사회복지사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상대로 한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각종 소송에서 승소를 해왔고, 복직이 결정됐다.
하지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복직 판정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끌어왔고, 3여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변광용 시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3명의 복지사 모두 복직됐다. 3명의 사회복지사의 복직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정리되는 양상을 보이는 듯했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3년의 시간 동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재 근무하는 다른 수많은 사회복지사들과의 갈등이 표출됐을 뿐 아니라, 해고됐던 사회복지사가 자신들이 해고당한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2016년 3월 해고 이후 지난 8월1일자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직한 김인숙 과장을 초대해 해고 과정과 이후 진행사항 그리고 거제 사회복지를 위한 미래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또 해고된 사회복지사와 관련자들로부터 두 차례 소송을 진행했던 김영춘 거제자연의 벗 대표를 초대해 소송을 당했던 이유와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 문제에 발을 들이게 된 이유, 앞으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잡음을 잠재우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오후 2시에 김인숙 과장, 4시에 김영춘 대표와 본지 회의실에서 김동성 거제신문 대표이사가 진행했다. - 편집자 주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원직 직급 대우를 원한다"

● 김인숙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과장

Q. 복직을 축하한다.
= 감사하다.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복직이 됐다고 생각한다. 원래 담당했던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리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우선 감사하다. 응원해주는 이들이 많았다. 이 자리를 빌어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Q. 당초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해고' 문제는 왜 발발했나
= 권민호 전 시장 당시 시행했던 2015년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양대 종합사회복지관을 맡게 되면서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감사를 시행했는데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저격하기 위한 특정감사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다. 수감기간에서 차이가 났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훈계로 결정이 됐고, 우리는 중징계 사유가 됐다. 이전 재단과 관계가 있었던 우리를 무리하게 해고하기 위한 특정감사였다고 생각한다.

Q. 특정감사에 지적됐던 사안이 거짓이라는 건가
=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는 발생할 수 있다. 거제시에서 지적한 채용 비리라고 지적한 부분을 살펴보자. 1종 운전면허증이 필수였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대부분이 2종 운전면허증 밖에 없었고, 언어치료사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빈자리가 발생해서는 안 될 자리여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에 심사해달라고 의견을 올린 것이다.

나나 김윤경 국장이나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1차 서류 심사에서 실무자로서 서류는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채용을 한 것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중간관리자인 우리가 단독으로 집행했다고 여긴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Q. 수차례의 재판을 통해서 해고된 복지사 김윤경 국장과 김인숙 과장에 대해서는 '해고할 사유까지는 안 된다'가 증빙됐다. 이 말은 잘못은 있지만 해고 대상자까지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생각은
=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해고 자체는 과했고, 해고 사유는 아니라고 판결 내렸으니까. 물론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부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징계 대상이었는지도 당사자로서 의문이 있다. 형평성이 어긋났다는 것을 재차 밝히고 싶다. 거제시가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재차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는 소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할 사안이었는지, 아니면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됐을 사안이었는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싶다.

Q. 복직 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잡음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제일 처음 이의를 제기했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거제시가 복직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복직한지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원래 담당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점차 융화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일련의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 수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 중에 있다.

최근 우리 복직을 두고 '거제시복지관 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입장을 표명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Q. 현 거제복지관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나
=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많은 개입을 하기도 했다. 제대로 서려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실무자들에게 전권을 맡겨야 한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실무자들이 잘 해나갈 것이다. 관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최근 새로 온 임광수 관장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 관장과 함께 새로운 복지사업 뿐 아니라 직원들과의 융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면 빠르게 제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Q.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에 대한 생각은
= 특정감사가 왜 진행이 됐는지 그에 대한 원인분석이 철저해야 한다. 일부에서 특위 구성원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시의원이라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사안을 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고 열심히 특위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2015년 위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이 문제의 잡음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거제시의회가 1재단 1복지관 운영이라고 의견을 냈음에도 거제시가 무시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다 운영하게 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는 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계속적으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맡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거제시는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무시했고, 이를 거제시의회는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Q. '복지에서 정치는 빠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 전적으로 동의한다. 복지에서 정치는 빠져야 한다. 정치 이해관계에 놀아나선 안 된다. 특정감사에서부터 정치적이었다.

Q. '거제복지'가 제대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 사회복지사로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잘 운영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특위에서 특정감사가 진행된 사안부터 밝히길 바란다. 특위에서는 특정감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원래 담당했던 업무의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한다. 최근 박동철 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소송을 계속 했던 이유의 배경에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회의 결정이었다고 퇴직 인사에서 밝혔다. 그들의 판단 근거와 무리한 소송과정에서 쓰인 시민혈세는 누구의 결재로 이뤄진 건지 밝혀져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 반드시 청산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것은 외부에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로서, 시민들의 안정적인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을'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김영춘 거제자연의 벗 대표

Q. 요즘 어떻게 지내나
= 거제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수달과 팔색조 서식지를 조사 중에 있다. 거제시에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Q. '나는 왜 소송을 당하는가'의 기고문을 재밌게 읽었다. 이 인터뷰의 시작이기도 하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문제에 발을 들이게 된 이유는
= 당사자가 아닌데 왜 이 문제에 머리 아프게 발을 들였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통의 시민 입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6년 3월께 거제지역에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시민단체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한쪽 주장만 듣고 있기에 일방적인 의견만을 들으면 안 될 듯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다.

Q.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 2016년 6월께 해고된 사회복지사의 복직을 반대하는 현재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진성서를 언론을 통해 보게 됐고, 오죽하면 동료가 복직한다는데 환영은 고사하고 결사반대를 할까 싶어 '을'의 신분인 직원들의 진정서를 찬찬히 읽어봤다. 대외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진행했던 '걸어서 거제 한 바퀴' 행사에 좋은 취지라 생각해서 코스도 추천하는 등 도움도 줬다. 그때 많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참석했었는데 실은 그들이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됐다는 사실에 꽤 충격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를 A신문사 밴드에 공유했는데 그 일로 소송을 당했다. 나뿐만 아니라 진정서를 작성한 직원 가운데 11명도 함께 민사소송을 당했다.

Q.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나
= 첫 번째 소송은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은 기각 처분을 받았다.

두 번째 소송은 올해 6월 박기련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소송이다. 올해 1월부터 게재하기 시작한 '부당채용으로 시작된 해고자 문제의 팩트' 기고에 대해 오정림 실장과 반박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은 '죄가 안 됨'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인 박기련 전 관장이 패소했다.

Q. 수차례의 재판을 통해서 해고된 복지사 김윤경 국장과 김인숙 과장에 대해서는 '해고할 사유까지는 안 된다'가 증빙됐다. 이 말은 잘못은 있지만 해고 대상자까지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생각은
= 나는 복지 전문가가 아니다. 이들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늘 지적해온 것은 두 사회복지사의 부당해고가 아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정림 실장을 채용한 비리에 대한 것이다.

Q. 오정림 사회복지사의 해고 건과 김윤경 국장·김인숙 과장 해고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하는 데에 동의한다. 본지가 3년 전부터 김윤경 국장과 김은숙 과장의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오정림 사회복지사 해고 건은 지켜본 이유 역시 별개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 3명의 사회복지사가 별개의 건을 같은 건으로 묶고 부당해고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오정림 사회복지사의 해고는 채용 비리 뿐 아니라, 채용 인수인계 과정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나 거제시 사회복지과가 행정절차에 실수가 일부 있었던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인수인계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게 있는데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은 거제시의 실수다.

Q. 해고 복지사들 복직 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 해고된 사회복지사가 해고가 된 대상이기 때문에 '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해고 이전에는 과장 신분 이상의 관리자 입장이었다. 그들이 복직에 관해 실제 그들 아래서 일해 왔던 사회복지사들이 진정서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재차 밝히는 이유는 분명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을'들의 이야기를 2016년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것이 가장 컸다.

사회복지사와 해고됐던 3명과 응어리가 있는데 그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은 채 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무려 그 3명 중 일부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1명을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 부분은 거제시의회가 최근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응어리를 풀기 위해 제일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에 대한 생각은
= 늦었다. 거제시의회는 2016년 사회복지사들의 진정서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에라도 만들어졌으니 부디 잘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특위 구성인원을 보니 사회복지사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쪽 편만 일방적으로 들었던 이들이 특위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중립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남는 것도 사실이다. 제척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의 제지가 없으니 시민과 언론들이 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특히 2015년 특정감사에 대해 책임자 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는다. 감사결과에 대해 그동안 단 한 번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 감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감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명을 하면 되는데, 이들은 그조차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책임자 규명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는가.

Q. '거제복지'가 제대로 바로 서려면
= 거제신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에는 '언론'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안 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기사에 게재해야 했다.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해고 복지사들의 이야기만큼이나 반대 의견도 다뤘어야 했다. 입으로만 정론직필을 떠들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언론이길 바란다.

또 복지가 제대로 서야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텐데 계속 이어지는 잡음 때문에 수혜자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가지 않을까 가장 염려스럽다. 하지만 해고자 문제 건을 제외하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 많은 책임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시끄러운 상황속에서도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무자들이 화합과 단결이 잘 돼야 수혜자들에게도 그만큼의 혜택이 갈 것이라 생각한다. 복지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Q.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나도, 거제신문사도 제3자인 사실은 분명하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이끌어가는 것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다. 부디 그동안의 상처에서 벗어나 치유가 잘 되길 바란다.

당초 오정림 실장의 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나도 사회복지 문제에 왈가왈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 시민으로서 무사히 잘 끝내길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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