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동 도로정체 현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이하 3-9호선)의 준공이 2020년 말께로 또 늦춰진 가운데 도로공사 기부채납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아이파크 1차 시공사인 한양건설과 2차 시공사인 평산산업에 대해 거제시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기부채납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시공사는 토지보상비와 도로개설 공사비를 준비했지만, 거제시가 예산 부족으로 보상 절차가 늦어져서 3-9호선의 준공도 늦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시의 '의지'와 관련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3-9호선의 준공이 늦어질수록 아이파크 1·2차 주민들뿐 아니라 주변 시민에까지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지난 10일에 열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도로과·주택과에서 계속 지적됐다. 3-9호선을 설계한 도시계획과와 도로사업 주체자인 도로과, 당초 아파트 건설 허가과인 주택과는 준공시일이 늦춰지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예산 탓'으로 돌렸다.

시 도로과는 지난해 9월 중순께 본지 취재(1250호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 4번 쪼개서 1공구부터 개통')에서 확정된 부지부터 순서대로 보상협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확보가 늦춰지면서 사업구간을 나눠 보상이 먼저 된 도로부터 시행해 도로를 확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예산 확보나 사업 진행 사항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이에 대해 3개 부서를 감사한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양희) 위원들은 행정의 불공정함과 형평성, 안일한 태도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 도로과에 따르면 4개 공구로 나눠진 3-9호선은 제1·2공구가 거제시와 한양건설이, 제3·4공구를 거제시와 평산산업이 공동으로 시공한다. 제1·2공구의 길이는 920m, 제3·4공구의 길이는 1177m다. 한양건설과 거제시가 맡고 있는 제1공구는 토지보상이 80% 진행됐고, 2공구는 공사가 완료돼 차량이 운행 중이다.

반면 평산건설과 거제시가 진행하는 제3공구는 공사가 지난 7월까지 80% 진행 중이고, 4공구는 토지보상 행정절차조차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박형국·김용운 의원에 따르면 이 와중에 거제시가 한양건설과 평산산업의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똑같이 200% 기준으로 봤을 때 한양건설은 전체 비용 200% 가운데 171%를 책임 지는 반면, 평산산업은 50%밖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형국 의원은 "평산과 한양이 세대 수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같은 도로공사를 하는데 누가 봐도 공정치 않은 조건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한양건설 측이 최근 알고 불공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며 "거제시는 이러한 조건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무석 도시계획과장은 "도로건설과 관련해 원칙은 시에서 하지만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해 도로건설이 필요해졌기 때문이고 진입로도 있고, 300만원대 아파트가 진입하기 위한 연결도로도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원도 짓기 때문에 평산산업은 도로공사 말고도 부담하는 시설이 많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선 김용운 의원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다른 공동주택공사와도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 비슷한 성격의 아파트 2개가 생기면서 연결도로가 확정이 됐는데 한 쪽에만 과도한 이익과 편의를 제공해주는지 어떻게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의혹제기는 누구나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부원 의원은 "거제시가 300만원대 아파트 진입로와 연계된 공공시설물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힌 만큼 300만원대 아파트와 관련한 특혜시비 의혹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