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사등면을 잇는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19호선이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좀처럼 준공이 안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시가 사업부서와 소관부서, 관리부서 간의 업무 늑장 '네 탓' 공방이 이어져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19호선 일부구간 개설공사는 총 길이 1359.5m, 폭 16~18m로, 사등면과 장평동을 잇는 도로다.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의 출·퇴근과 물류를 이동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한 국도 14호선 정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삼성중공업과 사등면을 연결하기 위해 개설계획이 세워졌다.

2011년 12월 중순께 사업시행자가 지정됐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아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공사 마무리단계 구간에 보상 문제가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와 사업시행자는 1공구 우선 준공을 위해 총 3공구로 나누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1공구만 2016년 10월31일께 준공됐다. 2공구는 이달 중으로 준공 예정이다.

문제는 전체 사업구간의 12.58%밖에 차지하지 않는 3공구다. 길이 171m밖에 되지 않는 구간이 토지보상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인근에 지어진 A 모텔의 진입로와 구간이 겹쳐 A 모텔이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A 모텔이 공사구간 가운데 일부 시도를 점사용허가 신청을 해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이나 시가 필요로 하면 점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음에도 시가 어떠한 절차도 밟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윤부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략사업과·도시계획과·도로과에 연속적으로 질의했지만 이들 모두 '네 탓' 공방하기 바빴다.

윤부원 의원은 "부서를 나누는 것은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남 탓하기 위해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한 부서는 통영시장에, 다른 부서는 마산시장 관할 부서인 것만 같은 착각이 들만큼 서로 미루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은 최동일 도로과장은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해 도시계획과이다. 손실보상협의는 전략사업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도로과에서 도로를 다 담당하는 줄 알지만 이 사업은 도로법이 아닌 국계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인가를 받고 나면 그때 도로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동묵 안전도시국장은 "지금 A모텔이 영업 중이고 영업중인 시설에 대해선 진입로를 확보해야 철거작업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나중에 영업손실보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며 "전략사업과에서 보상협의를 진행 중인데 안전도시국 소속이 아니라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 국장은 "이달 중으로 협의를 마쳐 조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