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기에 발목 잡힌 해양플랜트 산단
지역경기에 발목 잡힌 해양플랜트 산단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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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 국가산단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집중 포화
변 시장, 거제시·경남도·LH 실무단 구성으로
"성공적인 해양플랜트산단 추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해양플랜트 산단)가 민선 6기에 이은 민선 7기에도 주요 공약사업이 됐지만 여전히 사업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변광용 시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성공적인 해양플랜트 산단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정적 시각은 여전하다. 조선산업이 활황이었던 2013년께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참여가 부정적이었는데,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채무가 130조원이 넘는 공기업이 조선산업이 어려운 현 시점에 과연 참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양희)에서 해양플랜트 산단 담당부서인 국가산단추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됐다.

사업추진을 했던 지난 2013년과 현 환경이 다르고,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민간주도 국가산단인만큼 사업주체가 분명히 해야하는 점에서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국가산단' 명칭을 두고 민간주도 사업이 어떻게 '국가산단'이 됐는지의 과정과, 분양가 인하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노재하 의회운영위원장은 양대 조선사의 참여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김종국 국가산단 추진과장은 "사기업들의 참여여부에 대해서 행정이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지만 조선산업의 흐름이 상당히 개선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해양플랜트 산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후 경기가 좋아지면 참여를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진짜 필요한 실수요조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단계적 승인해달라고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탐탁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고 털어놨다.

윤부원·고정이 의원은 실수요조합이 입주할 때의 사업토지 분양가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분양가가 높으면 어느 기업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하루 전인 5일 시정질문에서 변광용 시장이 분양원가를 낮추기 위해 면적축소도 고려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실 담당부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김종국 과장은 "매립에서 가장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호안 부분이다. 호안이 줄지 않으면 결코 사업비는 줄지 않는다. 호안은 줄지 않고 면적만 줄인다면 분양가는 더 올라가게 되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공기업이 부지 계약입찰을 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절감하려고 고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운 의원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국가산단 명칭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국가산단 추진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전후 행정절차를 확인 후 보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실수요조합 참여기업 여부가 확실해야 하는 이유는 참여업체 수에 따라 사업규모를 조정하든, 재검토를 시행하든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조합 참여여부 확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일 제202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해양플랜트 산단 담당부서인 국가산단추진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주체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과 어떻게 '국가산단'이 됐는지의 과정, 분양가 인하방법 등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사진은 윤부원 의원이 실수요조합이 입주할 때의 사업토지 분양가에 대해 질의 중이다.
지난 6일 제202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해양플랜트 산단 담당부서인 국가산단추진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주체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과 어떻게 '국가산단'이 됐는지의 과정, 분양가 인하방법 등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사진은 윤부원 의원이 실수요조합이 입주할 때의 사업토지 분양가에 대해 질의 중이다.

산건위 소속 의원들, SPC·실수요조합 혼선

일각에서는 국가산단추진과가 설립 이유인 해양플랜트 산단의 주요 주체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를 맡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특수목적법인(SPC)과 실수요조합에 대해 혼선을 빚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양플랜트 산단은 5개 주체가 특수목적법인으로 구성해 사업을 진행한다. 거제시가 인·허가 등의 행정담당을, 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 BNK경남은행이 자금관리, 한국감정원이 보상업무, 그리고 실제 해양플랜트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실수요조합으로 이뤄져 있다.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한 5개 주체가 각 6억원씩 도출해 30억원의 자본금은 법인 예산으로 잡혀져 있고, 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은 실수요조합에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지 못해 이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

A 의원은 "국가산단추진과 업무보고에서나 있을 법한 질문이 이어졌다"며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 혼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쉬운 대목임에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변광용 거제시장이 발벗고 나선 가운데 지난 4일 LH공사 본사를 찾아 고위급 관계자들에게 해양플랜트산단 LH 참여를 적극 호소했다.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변광용 거제시장이 발벗고 나선 가운데 지난 4일 LH공사 본사를 찾아 고위급 관계자들에게 해양플랜트산단 LH 참여를 적극 호소했다.

변 시장, 월요일엔 국회·화요일엔 LH 관계자 만나

변광용 시장은 지난 3일 국회를 찾아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 등과 관련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변 시장이 국가산단 승인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국가산단이라는 걸맞게 LH 참여 등 중앙정부차원의 참여와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에는 LH 고위급 관계자들과 첫 만남을 갖고 LH 참여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했다. 변 시장이 해양플랜트 산단 LH 참여유도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실무적인 만남은 처음이었다. 이날 LH 측과 변 시장은 거제 국가산단추진과와 경남도·LH 등 실무단을 구성해 해양플랜트 단계별 구성에 대해 함께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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