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규 복지관장 취임 8개월만 돌연 사직…혼란 가중
해고된 사회복지사 3명 복직…'부당해고' 관련 책임자 '처벌하라' 주장
거제희망복지재단, 후원금으로 '소송비 충당' 논란도

변광용 시장 취임 이후 해고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하 거제복지관) 사회복지사 모두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복직이 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하성규 거제복지관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수장을 잃어버린 거제복지관의 혼란은 가중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직한 사회복지사는 '부당해고' 결정을 내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전·현직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된 사회복지사가 복직됐음에도 논란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하성규 복지관장이 취임 8개월 만에 돌연 사직하면서 혼란이 지속될 모양새다.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거제희망복지재단 해체하라'는 기자회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된 사회복지사가 복직됐음에도 논란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하성규 복지관장이 취임 8개월 만에 돌연 사직하면서 혼란이 지속될 모양새다.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거제희망복지재단 해체하라'는 기자회견.

중징계 '해고' 결정은 누가

거제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조계종복지재단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면서 인계·인수 관련 특정감사를 2015년 6월 실시했다. 이 결과 3명(국장1·과장2)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당시 이들이 직원채용·물품구매 및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훈계대상인 1명은 당시 거제복지관장이었던 이상영 관장의 직권으로 훈계조치가 내려졌지만 중징계 대상자인 2명은 특정감사결과가 나온 8개월 후인 2016년 2월께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통보됐다.

이에 불복한 해고된 사회복지사는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부당해고'임을 밝혔다. 하지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에 판정 취소의 건으로 대전지방·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판단은 '부당해고'가 맞다는 것이었다.

최근 복직된 사회복지사는 '해고' 결정을 내리고 소송까지 이어온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당초 특정감사를 지시 내린 권민호 전 시장, 감사를 집행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린 당시 감사법무담당관실, 중징계 처분에 대한 결과를 '해고'로 결정 지은 거제복지관 인사위원회, 소송 결과를 불복하고 3년 동안 소송을 이어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모두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임원이 지난달 17일 3기로 재편됐지만 이들 중에는 1·2기에 소속됐던 이들이 대다수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임원이 지난달 17일 3기로 재편됐지만 이들 중에는 1·2기에 소속됐던 이들이 대다수다.

희망복지재단, 후원금으로 소송 진행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노철현)이 후원금과 시민의 세금인 교부금으로 사회복지사 부당해고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1억6000여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후원금이 줄어들자 박동철 전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지역경제 침체 영향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관심으로 모아놓은 후원금마저 소송비로 쓰여 논란이 제기됐다.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음에도, 이에 불복 판정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소송을 먼저 제기해놓고서는, 증거나 증인 구술이 불충분해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늘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게다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송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감사를 해야 하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임원 가운데 후원금과 교부금을 소송비용으로 활용하는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대다수가 지난달 14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제3기 임원으로도 임명돼 문제는 더 불거졌다.

희망복지재단을 후원했던 시민 A씨는 "복지사각지대에 쓰이라고 소소한 금액이라도 후원했는데 소송비로 썼다니 놀라울 따름"이라며 "환불할 수 있으면 환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개했다.

'해고는 부당', 부정행위는 없었나

복직된 사회복지사의 '해고' 처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린다. '중징계까지 내릴 처사는 아니었다'는 주장과 '징계 사유도 아니다'는 주장. 이를 명명백백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거제복지관 인사위원회가 '징계 사유 부당' 혹은 '중징계 처분 부당'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제복지관 관계자는 "판결문을 살펴보면 '해고는 부당했다'고 말했지, '죄가 없다'는 말은 없으므로, 복직된 사회복지사나 거제시의 억울함을 벗기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밝혀 더 이상의 싸움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들의 복직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복지에만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복지사가 여전히 사건 중심에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해체 VS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로 전환

전기풍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은 오는 13일 희망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희망복지재단 역할 재정립'을 계속 제기해왔다. 최근 전 위원장이 '부당해고' 책임자 처벌과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희망복지재단은 '비공개'로 답변해 상황이 악화됐다.

전 위원장은 "시 보조금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에서 '개인정보'를 사유로 회의록과 인력채용 관련 서류를 비공개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희망복지재단 설립 이후 타 사회복지시설들에게 향할 보조금이나 후원금만 빼앗아 갔지, 시민들의 복지가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사회복지과나 타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중복적으로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 3기가 출범이 됐고, '살기좋은 거제'를 주창하는 변광용 시장의 시책방향에 따라 희망복지재단이 거제복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소송 등 복지와 관련없는 업무가 과중돼 있었지만 실제 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된 이후 복지사각지대 사례발굴 등 다양한 업무를 시행해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거제복지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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