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46억6832만원 예산 심사하는데 경험 없는 '초선'만으로 구성
지난 6대 때도 유사한 일…"관례" 언급하며 문제없다

거제시는 올해 거제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435억6000여만원이 증액된 7446억6832만4000원으로 편성하고 지난달 29일 열린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에 대해 설명했다. 거제시의회는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해 19일 4차 본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올해 거제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435억6000여만원이 증액된 7446억6832만4000원으로 편성하고 지난달 29일 열린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에 대해 설명했다. 거제시의회는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해 19일 4차 본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거제시 제1회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규모 7446억6832만4000원.

당초 7011억220만4000원에서 국정 운영비와 신규 공모사업 등 때문에 약 435억6000여만원이 증액됐다.

박명균 부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 편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공모사업과 국·도비 매칭사업이 반영돼 있으니 계획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의회에 부탁했다.

시의회는 3일~4일 이틀 동안 각 부서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열어 상임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19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문제는 첫 예결위 구성원들이 한 번도 예산심의를 한 적 없는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점이다.

거제시 추경에서는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7000억원이 넘어서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당초 예산과는 달리 지역에서 시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책정돼야 하는데 각 지역구 관련 예산 감·증액에만 급급하다 보면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 안 될 수도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일어날 때 이를 중재하는데 경험 많은 의원이 필요한데,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8대 의회 첫 예결위에 불안한 시선이 있는 이유다.

첫 예결위 심사에서 재선 이상 의원 없이 진행된 6대 의회 때도 이와 같은 문제는 지적돼 7대에서는 3선의 한기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했다.

8대 의회에서 예결위에 초선 의원들로만 구성된 이유에 대해 3선의 A의원은 "의장단에 속한 의원을 제외하고 예결위에 들어가려다 보니 의장단이 아닌 재선 이상 의원은 윤부원 의원뿐인데, 오는 12월에 있을 예산 규모가 큰 당초예산 심사에는 윤 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8대 시의회는 16명 가운데 3선 자유한국당 신금자·윤부원·전기풍 의원과 재선 더불어민주당 옥영문·최양희 의원 등 5명 뿐이다. 윤부원 의원을 제외한 4명 모두 의장단에 소속돼 있다.

A의원을 비롯한 예결위 구성하는데 목소리를 낸 의원들은 "거제시의회 관례상 의장단은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하지만 이 관례는 의장단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을 배려하고자 마련한 의원들 사이에서의 '관례'일 뿐, 조례나 규칙에는 의장단이 예결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문구는 없다.

이에 대해 시민 B(43)씨는 "초선 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도 "7000억원의 예산 규모를 처음 접한 초선 의원들에게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중점 사안들을 바라보는 눈은 경험치가 있으니 다를 것 아니냐.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관례'로 예산 집행에 있어 빈틈이 생긴다면, 그 '관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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