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저도 반환·함정사업 보증한도 상향 촉구
김한표 의원, 저도 반환·함정사업 보증한도 상향 촉구
  • 거제신문
  • 승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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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에 조속히 저도 반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
기재부장관, 함정사업에 대한 보증한도 상향 및 관련대책 마련 주문

김한표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속한 저도 반환 방안마련과 조선업계를 위한 함정사업 보증한도 상향을 촉구했다.  

저도 반환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난해 6월 말 예산국회 때 대통령 공약사업인 대통령별장 저도 반환문제를 올해 6월 말까지 보고하겠다고 약조했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부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 휴양지로 쓰이고 있는 거제 ‘저도’를 지자체에 반환 및 개방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저도 반환 소식이 들리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11월 대체기지 조건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한 뒤에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계속된 질의에서 김 의원은 함정사업 보증한도 초과 및 사고이월 문제와 관련해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에게“방위사업청 함정사업의 이월액이 3706억원으로 예산 대비 21% 달하며, 국내 보증한다고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소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개별기업의 이익활동도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데 보증한도 초과 때문에 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력화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보증한도를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담보권 설정문제를 가지고 보증서 대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김한표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북핵 위협, 고용쇼크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개선 방안 마련 △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정부업무평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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