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수요조합 참여기업 'SPC' 지분 참여를 해라" 권고
실수요조합 "해체 논의 중이지만
수렴 안 되고 있어"…'사업 엎어지면 200억 손실' 주장
해양플랜트 관계자 "대우·삼성 아닌 다른 대안 있다" 밝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사등면 사곡만 일대.  사진 = 이남숙 기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사등면 사곡만 일대. 사진 = 이남숙 기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이하 해양플랜트 SPC)의 한 축인 실수요조합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대우·삼성중공업이 입주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산단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내부 관계자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된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거제시에 대기업 사업 참여 추가보완을 요구하면서 "실수요조합을 해체하고 가입했던 기업들은 해양플랜트 SPC 지분참여를 하라"고 권고했다. 시는 국토부의 권고를 실수요조합에 전달했다.

실수요조합은 지난 3월 중순께 2018년 조합정기총회를 개최해 의견을 나눈 뒤 같은 달 29일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했다. 이후 해산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지만 내부 조율이 안 돼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해산 총회 날짜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수요조합 이사 A씨는 "국토부에서 해양플랜트산단 승인 전제조건으로 실수요조합을 해체하고 가입돼 있는 기업들은 직접 지분참여를 하라고 한 점은 일리가 있다"며 "실수요조합이 해양플랜트 SPC의 핵심축이라 생각했는데 강서산업단지에 소속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 직접 지분참여를 통해 힘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수요조합 해체를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이번 달 안에 열릴 예정이었던 해산총회는 무기한 연기 상태다. 당초 실수요조합은 8월 해산총회, 9월 해산 신고 및 청산인 취임등기, 10월 청산총회 예정이었다.

실수요조합이 해체되고 해양플랜트 SPC로 직접 들어가 지분참여를 하게 되면 늘 문제시되던 실수요조합에 참여의사가 없었거나, 참여할 수 없는 기업들 문제는 해소된다. 국토부와 시가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참여기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실수요조합에 가입돼 있는 B 업체 관계자는 "실수요조합은 1000만원 가입비만 내면 가입이 돼 실제 사업참여 유무와는 별개였다"고 고백하며 "해양플랜트 SPC 지분 직접 참여는 책임감과 동시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아 실제 실수요조합 기업 가운데 몇 곳이나 전환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해양플랜트 산단 엎어지면 '200억원 손실'

시 국가산단추진과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양플랜트 SPC가 지출한 돈은 약 50억원에 달한다. 설계용역비 약 45억원과 신문공고·광고·인건비 등에 약 5억원이 지출됐다.

하지만 실수요조합 A 이사는 해양플랜트 사업이 엎어질 경우 200억원 이상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고 시는 몇 년 동안 소송으로 업무가 마비될 거라고 주장했다.

A 이사는 "해양플랜트 SPC가 사용한 자금이 약 5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면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위해 주변 재산권을 3년 동안 막았는데 사업이 엎어지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소송이 중구난방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양플랜트 산단이 지금도 많이 늦어졌지만 계획대로 집행되기 위해 거제시와 양대 조선소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7일 변광용 시장과 실수요조합 임원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강조됐다. 변 시장은 이날 "LH공사가 들어와야 사업에 안정성이 부여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1단계 조성은 해양플랜트 SPC가, 2단계는 LH 공사가 집행하는 등 단계별 사업주체를 나누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관계자 "대우·삼성조선 아닌 대안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에 정통한 내부 관계자는 "대우·삼성중공업이 빠진다 할지라도 대안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대 조선소가 조선경제 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사 도크들도 비어져 있는 실정에 현재 시점에서 산단에 들어서는 것은 무리라는 데는 공감 간다"며 "대우·삼성이 아닌 제3의 업체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련 "실수요조합 해체는 사업불가 선언"

실수요조합 해체는 이 사업의 근본이 흔들린 것으로 사실상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사업은 끝났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해양플랜트 산단은 당초 실수요조합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근본이 무너진 것과 같다"며 "사업 출발부터 무리하게 출발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사무국장은 "거제만 볼 것이 아니라 경남과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부지는 많다"며 "굳이 바다를 매립해 부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원천적인 질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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