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빅아일랜드 PFV(이하 고현항 사업자)가 제기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제시가 패한(본지 1291호 '고현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거제시 졌다') 이후 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시 상하수도과는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4단계를 통합 시행할 계획이다. 승인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해양수산부 등을 방문해 변경 승인 허가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2022년 이후 진행 예정이었던 4단계 공사가 조기 집행되면서 중앙하수처리장까지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상문·수월 지구도 일찍 해결될 거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했다.

시는 고현항사업자가 자원조달계획에 반영된 238억원만 부과해도 3·4단계 증설공사가 통합된 만큼 공사비가 절감돼 시비 충당 없이 당초 국비 예산과 고현항사업자의 예산만으로 충분히 증설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고현항 사업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남을 경우까지도 대비했다.

시는 "고현항 내 처리장 증설사업 완료 후 부담금이 남았을 경우 즉, 초과 부과한 부담금은 정산 처리해야 한다"고 하수도법을 거론해 당위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가)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실시계획 승인 시 반영된 238억원 범위 내 부담을 확약 받았다. 하수처리 방법은 거제시에 일임해 시공하고 향후 실제 투입된 사업비로 정산할 것을 거제시와 고현항 사업자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설치 부담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필수적으로 따르는 부담금인데 마치 238억원을 부과하는 것조차 고현항 사업자가 양보한 듯한 인상을 남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시의 주장에 불과하다. 이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3·4단계 통합으로 절감된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공개된 자료에 없기 때문이다.

시의 주장에 따르면 고현항 사업자가 납부하는 238억원과 기타 국비 보조금을 더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당초 사업자에게 347억원을 부과했었는데 이에 따른 109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109억원이 어떻게 절감되는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지난달 26일 제20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종진 상하수도과장은 고현항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정식문서가 2017년 4월에 작성된 '347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238억원'이 부과된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차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액이 변경된 것은 차치하더라도, 정식문서로 347억원을 추산한 계산법과 238억원 계산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다음에 치를 대형공사를 위해서라도 명문화가 정확히 돼야 한다.

당초 중앙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은 거제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오는 2021년 말까지 기존 3만톤에서 1만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3단계 사업비만 411억3200만원으로 오는 9월 착공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6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는데 4단계와 통합되면 또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4단계 증설로 혜택 받을 시민들은 조기 착공으로 반길 일이지만 3단계 증설로 하수관로 연결이 가능했던 시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상문동 A 통장은 "고현항 문제를 잘 해결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3단계 사업 포함지역이었던 곳은 더 미뤄지게 된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지나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3단계 증설만 기다렸던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