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지난 10여년 동안 사회복지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와 가족해체 등의 신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됐다.

이때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시장도 크게 성장했으며,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상호간 경쟁구조 등으로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한계점이 발생하게 됐고,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이 늘어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 추세에 맞춰 최근 국회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의미있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국·공립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법률 제정과 관계없이 2019년부터 서울특별시, 대구·광주 광역시가 선도사업으로 추진된다. 그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럼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되면,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은 어떤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벌써부터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반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경우 사회서비스 시장이 잠식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향후 민간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제공됐던 사회복지 대부분을 민간에서 추진돼 왔기 때문에 혼란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 측면을 반대하는 것도 어려운 지경이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상호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칫 민간영역이 축소되거나 지역적 편차 등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역풍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400개를 직접 운영하고, 추후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정신건강·중독관리기관 등의 영역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갖고 있다. 민간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설이나 문제가 있거나 운영을 포기한 시설, 신규 건립되는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흡수하여 직접 운영하게 되면 기존 종사자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으로 운용하게 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와 근무환경·복지수준 등 처우개선이 기대된다.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조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정된 직장체계 수립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수준 높은 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사회복지는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실행목적과 다르지 않다. '세계로 가는 평화도시 거제'를 시정비전으로 제시한 변광용 시장의 선거공약에도 사회복지 예산이 수두룩 하다. 지방자치제 이후 거제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급증하는 것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지방자치의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거제시 2018년도 당초예산 7011억원의 31.4%인 2202억원이 사회복지 예산이다. 향후 더욱 늘어날 것은 불문가지다.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을 갈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가져올 변화에 거제시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