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단지 공사업체, 상수도원인자부담 피하려 '지하수'로 연계
마을 확장…기존마을 지하수 부족해져 '상수도' 연결 요구
시, 예산 부족 난색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피하려 시공 당시 '지하수'를 끌어오다, 준공 이후 지하수 부족현상이 발생하자 모르쇠 하는 얌체업체들 때문에 기존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입주한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은 최근 준공한 전원주택 단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피하려 시공 당시 '지하수'를 끌어오다, 준공 이후 지하수 부족현상이 발생하자 모르쇠 하는 얌체업체들 때문에 기존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입주한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은 최근 준공한 전원주택 단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피하려 시공 당시 '지하수'를 끌어오다, 준공 이후 지하수 부족현상이 발생하자 모르쇠 하는 얌체업체들 때문에 기존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입주한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상문동 A 마을은 예부터 대대손손 지하수를 이용해 생활을 이어왔지만 마을 주변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지하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원주택단지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로가 오염이 됐다고 주장한다. A 마을 주민은 "100여년 넘게 지하수로만 생활했던 우리 마을이 신식 전원주택단지 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더 이상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으니 시는 상수도를 연결해달라"고 말했다.

거제면 B 마을은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하다 보니 수급이 원활치 않게 됐다. B 마을의 기존 주민과 전원주택단지 주민의 불화로 이어지게 됐다. B 마을에 새로 들어선 주민은 "지하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 아니냐"면서 "지하수가 충분치 않다는 설명은 시공사에게 전혀 듣지 못했는데, 시민에게 원활하게 물 공급을 하는 것도 거제시 역할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소규모 전원주택단지가 지역 곳곳에 세워지면서 상수도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 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상수도 연결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해놓고선 준공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얌체 업체들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01회 거제시의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에게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축한 전원주택단지에 들어선 시민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하수 연결하겠다'는 시공사의 문제이지, 피해는 주민들이 입으니 상수도를 연결해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반면 박형국 의원은 시민들에게 부담하기 이전에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축허가를 낼 때 지하수를 파서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자들도 불규칙한 지하수보다 상수도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거제시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시민들에게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관로 인입공사를 진행하겠지만 사업 허가 당시 지하수로 승인 받았다가 상수도로 교체하는 경우 국비 지원 없이 오롯이 거제시 예산으로 해야 해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일정 부분 주민들이 부담하고 시가 보완하는 형태로 갈등의 여지를 좁혀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