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혼·조기출산만이 복지국가의 미래죠"
"조기결혼·조기출산만이 복지국가의 미래죠"
  • 김경희 기자
  • 승인 2018.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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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박정란 주무관

"일을 하면할수록 출생률 증가에 대한 사명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기획을 통해 결과를 성공시키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거제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박정란 주무관은 26년차 거제시 공무원이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표어 세대라고 말하는 그는 "인구정책은 지역을 떠나서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이다. 과거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인구정책에 대해 격양돼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정부에서는 출산 억제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했다. 2010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15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2000년대부터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은 점점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정책은 연령대와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고 다른 장려정책을 원한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구정책을 해야 한다. 사회적 여건도 마찬가지라는 박 주무관.

인구는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감과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감이 있다. 자연적인 증감은 의학발달과 경제·생활수준·인구정책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인구의 전입·전출과 같은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감은 취업·교육·주거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인구정책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사안으로 폭넓은 지원과 방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제일 먼저 결혼 필연성과 결혼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미혼자 300여명 대상으로 한 '결혼 후 자녀계획' 설문조사에는 '자녀계획이 없다가 3명, 1명이라고 답한 사람이 94명, 2명은 200여명, 3∼4명 이상은 3명' 순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에 그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겠다는 생각이 있다. 즉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예전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교실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 표어를 보고 자란 세대들의 출산율이 아주 낮아요. 하지만 이제는 '조기결혼·조기출산만이 복지국가의 미래'로 바뀌었죠."

이에 거제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적령기 미혼남녀를 위해 '시크릿 미니궁합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한다. 이는 미혼자가 기혼자가 될 때까지 맞선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출산율 또한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공무원·회사원 등 안정된 직업을 가진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해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 대학생·군인·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이어진 거제시의 출산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해 박 주무관은 셋째자녀 출산 장려금과 출산가정·다자녀 가구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음식점 운영, 셋째자녀 출산 용품비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결혼이민여성 출산용품 지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구에 종량제봉투 지원,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양육을 위한 보육 혜택으로 가정양육 수당이 지원되고 있으며, 오는 9월21일부터는 아동수당도 지급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문제점은 있다는 박 주무관은 "지자체별로 시행된 출산장려금 지급정책은 지자체간 경쟁만 높일 뿐이고 나라의 인구를 증가시키지는 못한 실패한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말했다.

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다시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사례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그는 "예산낭비도 막고 국가적으로 일관된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며 "인구는 국가의 힘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거제시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혜택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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