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께부터 시작된 조선 산업 침체는 거제시 경제에 직격탄을 안겨줬다. 거제시민 70%가 조선업 종사자이거나 가족인 만큼 조선 산업의 위기는 거제시의 위기였다. 중앙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자구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라 했고, 그 실행의 칼날은 구조조정이었다. 정규직 직원들은 구조조정의 칼날에, 하청·협력업체 직원들은 물량이 줄면서 회사가 폐업하자 줄줄이 실직자가 됐다. 그 여파는 조선 산업 관계자들의 자살로 이어졌다.
죽음 직전에 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노력은 지자체에서부터 요구된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거제시는 독립적인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없는 실정이다. 조선업 퇴직자의 구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조선업희망세터 등 있지만 정작 정서적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자살문제는 거제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타 지자체 역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현재 거제시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도시의 창원시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살대책방안과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정서관리 방안을 찾아본다.
또 자살률 1위 불명예를 안았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자살률 대책 방안과 노인 자살예방에 나선 경기도 남양주시의 현 주소를 살펴본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자살률 감소 추이를 계속 보이는 일본 정책도 알아볼 계획이다.
이는 거제시민이 더 이상 이웃을 잃지 않는 슬픔을 갖지 않고 지역경기 침체와 맞물려 어두운 도시로 변해버린 거제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편집자 주

조선산업 경제위기가 발발한 2014년, 조선 산업의 악영향은 거제지역 뿐 아니라 창원시와 울산광역시 모두 들이닥쳤다.

활황이었던 지역경기는 한순간 침체되고 정리해고와 협력업체 줄도산의 칼바람이 휩쓸고 갔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이 자살로 이어지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창원시와 울산광역시는 과감한 예방 대책 필요성을 자각하며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했다.

2016년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당시 보건복지부 등에선 지원 대책에 자살예방 대책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무산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정책을 시작한 것이다.

창원,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16년, 거제시 자살자 수가 2015년 53명에서 2016년 90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듯 STX조선해양이 있는 창원시 진해구는 2015년 35명에서 53명으로 증가했다. 자살자 수가 감소했던 전국 수치와 상반된 수다.

창원시는 1999년 5월 개소한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부터 나섰다. 창원시·창원보건소·청아의료재단과 협력해 지역민 정신건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역 내 포괄적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8명의 직원이 일하는데 전문의 1명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4명, 정신건강간호사 2명 등 정신건강 전문 집단들이 정책을 만들고 사례관리를 도맡고 있다. 이들은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자살 유가족 지원·게이트키퍼 양성 및 자살예방 교육·독거노인 우울관리사업·대학생 정신건강상담원 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예방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센터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다. 센터 관계자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산업지역 중심으로 알리고는 있지만 실직한 노동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 효과가 아쉽다"며 "사례관리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관련 종사자 전원과 최대한 많이 접촉해서 심리지원에 나서야 하는데 그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예상지역에는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관공서와 1차 의료기관 등을 연계해 전방위적인 자살 예방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대안을 세우는 게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센터의 이 같은 움직임에 창원시 보건소 역시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 위한 다양한 간담회를 열어 교류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도 이 일환으로 열었다.

창원시보건소·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창원소방서·창원중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실질적으로 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살자·자살시도자에 대한 기초 정보공유 △자살고위험군정신질환자 응급입원·사후관리 연계 협조 △자살대응 매뉴얼 공유 △야간·주말·공휴일 자살시도자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공동 매뉴얼을 유관기관 간의 협업해 작성하고 자살위기를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약속한 점은 의미가 크다.

창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통합적인 위기관리 체계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자살에 대한 다양한 예방프로그램과 교육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낮은 안전한 창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 역시 거제시처럼 실질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산업 노동자들과 산업기관의 미온적 태도로 프로그램이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야하는 실정이다.

울산, 구·군별 先 원인분석…後 정책집행

울산광역시의 자살률은 2014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5년부터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20대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총 5개 구·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군별 자살률을 분석하고 원인에 집중한다. 분명한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층이 많이 사는 울산시 중구는 고령 자살 정책을 중심으로 펼치고, 산업·상업지역이 몰려 있는 남·동구에는 20~40대 자살 정책을 펼치는 식이다. 남·동구는 울산지역의 실업률이 높으면 자살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자살률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구·군별 확실한 원인분석을 통한 결론이다.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울산에서는 노인 자살률, 20~40대 자살률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것이 발견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군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센터에서 자살시도자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자살을 고민하는 이유로 경제적 문제가 1위, 2위 질병, 3위 가정생활문제 등 순이었다"고 말했다.

울산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광역시 동구는 최근 3년 동안 울산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울산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한 것은 울산 동구 조선업희망센터다. 실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해 자살위기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울산시와 신용회복위원회울산지부, 울산조선업희망센터 등 신용 및 구직관련 2개 기관과 업무 체결을 통해 건강복지센터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사례를 파악하게 된 계기가 됐다.

울산 동구 조선업희망센터 관계자는 "희망센터를 찾는 이들 가운데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많은 실정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는 삶의 희망을 되찾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살수단관리강화를 통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자살안전망 구축 등 자살률 감소에 힘쓸 것"이라며 "네트워크 구축 이후 경제적인 여건이 향상된 원인도 있겠지만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살 보도로 생기는 피해는 생명과 직결돼 피해 구제를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자살보도에 앞서 자살 사건이 과연 알릴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을 언론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언론이 자살보도를 자제하면 자살률은 떨어질 수 있다"며 울산·경북 지역 '자살보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