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관제센터가 생길 때 사생활 침해문제로 말이 많았다. 그때도 사생활 보다는 방범에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도로 곳곳에 방범 카메라가 생겼다. 이로 얼마만큼의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와 사생활이 노출됐는지 한 번쯤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 방범 카메라 설치는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다. 어느 한 쪽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한 쪽에서 꼭 문제를 삼는다. 하루 빨리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