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 문제, 급진전되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 문제, 급진전되나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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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시장, 지난 3일 해고 노동자와 면담 가져…지난 5일 거제시 상고 취하
법원 "해고는 부당했다" 판정…복직 후 징계위 재상정될 듯
변광용 시장이 지난 3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노동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변광용 시장이 지난 3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노동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좀처럼 해결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을 겪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문제가 변광용 시장 취임 이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 시장은 지난 3일 오전 9시30분께 시장 집무실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노동자와 면담을 갖고 "원직 복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면담을 갖고 이틀 뒤에 거제시는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던 건을 취하해 의지를 표명했다.

해고자 김모 전 과장은 "3년 동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수없이 싸움을 해왔고, 법에서는 '부당해고'라고 판결 내렸지만 거제시는 이를 수용치 않았다"며 "해결의지를 가진 변 시장이 빠른 시일에 원직 복직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면담에는 김동명 사회복지과장과 김경옥 희망복지재단 팀장 등 거제시 측과 해고노동자 2명을 포함해 민주노총 일반노조 정대은 위원장과 조용병 사무국장 등 시민대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변 시장은 "이른 시일 내에 원직 복직시키겠다"며 "임금 등의 예산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 부분은 담당부서와 함께 실무적인 논의를 해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실무부서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자, 변 시장이 "3년이 지났으면 논의의 단계는 지났어야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대책위는 "해고자는 원직복직 해야 한다"며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자 추궁과 진상규명을 포함한 재발방지 약속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 시장의 해결의지를 확인한 바에 따라 3년 동안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진행한 시위를 일시적으로 중지함으로써 약속 이행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원직복직 이후 3년 동안 쌓인 관계자들과의 갈등해소뿐 아니라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상정 문제도 남아있어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서도 "징계로서 '해고'가 과했고, 부당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해고된 사회복지사 2명이 "징계사유가 전혀 없다"는 판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원직복직 이후 징계위원회를 재차 열어 2년 전 '해고'라고 과하게 징계했던 부분이 어떤 사유였는지 명백하게 밝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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