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인구 대비 자살률 1위 거제, 자살 정책 현주소
도내 인구 대비 자살률 1위 거제, 자살 정책 현주소
  • 거제신문_관리자
  • 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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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남 인구 대비 자살 1위 도시 거제, 대책은 없나①
자살자수 최고치 찍은 2016·2017년부터 서서히 감소
문재인 정부는 '노인 고독사'에만 집중 관심
거제시, 40대가 자살자 수 1위·2위 30대·3위 50대

2015년 말께부터 시작된 조선 산업 침체는 거제시 경제에 직격탄을 안겨줬다. 거제시민 70%가 조선업 종사자이거나 가족인 만큼 조선 산업의 위기는 거제시의 위기였다. 중앙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자구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라 했고, 그 실행의 칼날은 구조조정이었다. 정규직 직원들은 구조조정의 칼날에, 하청·협력업체 직원들은 물량이 줄면서 회사가 폐업하자 줄줄이 실직자가 됐다. 그 여파는 조선 산업 관계자들의 자살로 이어졌다.
죽음 직전에 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노력은 지자체에서부터 요구된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거제시는 독립적인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없는 실정이다. 조선업 퇴직자의 구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조선업희망세터 등 있지만 정작 정서적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자살문제는 거제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타 지자체 역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현재 거제시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도시의 창원시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살대책방안과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정서관리 방안을 찾아본다. 또 자살률 1위 불명예를 안았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자살률 대책 방안과 노인 자살예방에 나선 경기도 남양주시의 현 주소를 살펴본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자살률 감소 추이를 계속 보이는 일본 정책도 알아볼 계획이다.
이는 거제시민이 더 이상 이웃을 잃지 않는 슬픔을 갖지 않고 지역경기 침체와 맞물려 어두운 도시로 변해버린 거제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편집자 주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 산업 침체는 거제시 경제에 직격탄을 안겨줬다. 거제시민 70%가 조선업 종사자이거나 그의 가족인 만큼 조선 산업의 위기는 거제시의 위기였다.

위기를 맞은 거제시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양대조선소를 향한 중앙정부의 자구안 마련 요청은 설상가상이 됐다. 자구안 시행에 제1번은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이다. 정규직 직원들은 구조조정의 칼날에 베이고, 하청·협력업체 직원들은 물량이 줄면서 회사가 폐업하자 줄줄이 실직자가 됐다. 그 여파는 조선 산업 관계자들의 자살로 이어졌다.

2016년 거제지역 자살자 90명…사상 최고

2016년 거제경찰서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기 시작한 2016년 지역경기가 흔들린 만큼 거제시민의 정신도 흔들렸다는 반증으로 자살자 수도, 자살시도자 수도 크게 늘었다"며 "1년 동안 자살사고가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아 수사 업무에 부담이 될 정도"라고 토로할 정도였다.

실제 이 경찰의 말은 수치에서도 나타난다. 거제시는 지역경기가 호황이었던 2014년과 2015년 중반까지도 자살자 수가 50여명이었다. 타 지역과 경제수준을 비교했을 때도 낮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6년 경기침체 장기화가 예고되고 양대 조선소의 구조조정과 물량 조정이 들어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흔들리면서 한 해 자살자 90명이라는 최고 수치가 나타난다. 거제시민 인구를 10만명으로 기준했을 때 35.3명이 자살하는 것과 같다. 2015년에는 자살자 수가 51명, 2014년은 56명이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자살자 수를 '자살 관련 윤리 보도' 지침을 들어 밝히지 않았지만 2014~2015년 수치로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올해 5월까지 장기화된 경제침체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 지역경기에 경제난을 호소한 조선업 관계자(가족 포함)만 3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거제경제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고독사' 집중…거제 40대 자살수 1위

문재인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지난 1월23일 발표해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재선 거제시보건소 질병관리계장은 "우울증·자살 등 어두운 면모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정부가 전면으로 드러내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건 좋은 정책"이라면서도 "거제현안과 맞지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는 '노인 고독사'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자살자 대부분이 거제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30대~50대다.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대, 2위가 30대, 3위가 50대로 현실비관 자살이 대부분이다.

거제시가 국정과 발걸음을 맞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제시 특색에 맞는 '자살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에는 30~50대 부모세대가 흔들리니 그 자녀 세대도 함께 흔들리면서 10대들이 우울·공황장애 등을 호소하고 자살 시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의 자살종합대책 중 가장 중요한 건 '조선산업의 부활'이다. 그러나 언제 되살아날지 모르는 조선산업을 무한정 기다리는 것보다 거제시 자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후속 조치로 자살예방과도 신설했다.

하지만 부서만 신설했을 뿐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은 지원치 않고 사업만 진행하고 있어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남도 인구 대비 자살률 1위인 거제시 역시도 '30~50'대가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지만 거제시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복지정책이 '고독사'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명뿐이다. 그럼에도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거제시에 맞는 10개 이상의 사업을 발굴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시보건소 질병관리계 인력난 속 고군분투

거제시보건소의 가장 역점사업은 '게이트키퍼' 양성이다.

게이트키퍼(Gatekeeper)란 '자살위험 대상자를 조기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에서 자살 위험 대상자의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람'이다. 게이트키퍼 교육이 활성화 돼 있는 지자체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많기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살 대응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 모두를 실무자 1명과 계장 1명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 통영시는 심리치료 관련 통합 부서를 신설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양새다.

권민호 전 시장 재임 당시 거제시보건소도 자살률 증가에 따른 인력보충과 부서신설을 논의해 왔지만 권 전 시장의 직 사퇴하면서 진행되던 일들이 모두 중단됐다.

김 계장은 "거제시민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가운데 13년째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알지만 거제시가 최근 4년 동안 경남도내에서 인구 대비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며 "관계부처인 거제경찰서·거제소방서·거제시청 사회복지과, 거제시약사회·거제시의사회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형식상의 협약이 아닌 정보를 교류하고 실질적으로 '자살'과 연계돼 있는 이들에게 자살예방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자살예방 지원 사업으로 거제시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 보건소는 고용노동부가 조선산업 노동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마련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은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한해 의료비 연간 1인당 35만원 지원'이 다였다.

'생명'을 중시하는 보건소와 '지원'에 중점을 둔 타 부서기관의 엇나간 정책이 오늘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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