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조선해양EXPO 유치公約은 못지킬 空約" 반박
"APEC·조선해양EXPO 유치公約은 못지킬 空約" 반박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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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토론 '거제신문이 묻고 거제시장 후보가 답하다' 7 (끝)] 상대 공약 반론 및 하고 싶은 말
변광용 "거가대교 무료화·거제대 4년제 전환은 포퓰리즘"
서일준 "이순신 테마파크 발상 황당...LH 재검토 사후약방문"
박재행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시행 재원 마련 확인 필요"

거제신문은 지난 4월30일부터 거제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거제신문이 묻고 거제시장 후보가 답하다' 지상토론회를 분야별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6편에는 거제지역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한 대안과 지난 지상토론회의 상대 답변에 대한 자신의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호는 지상토론회 마지막 편으로 지금까지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반론과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게재된 지상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자 선택을 위한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편집자 주


Q. 본지 지난호에 각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이 게재됐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 가운데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지적할 공약과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서일준 후보의 'APEC 유치' 공약. 대한민국은 2005년 부산 APEC 개최에 이어 2025년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APEC 전후로 정상회담 및 고위급회담이 300여회 이상 열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제회의장이 갖춰진 특급호텔이 최소 20개 이상 필요하나 현재 거제에는 단 한 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APEC은 조직위원회 구성을 통해 개최 직전에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 중에서 개최도시가 결정됩니다. 부산 2005년 APEC의 경우 개최 1년 전인 2004년에 개최지가 결정됐으며 2025년 엑스포는 2024년에 결정됩니다. 결국 2024년에 국제회의용 특급호텔 20개가 이미 갖춰져 있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지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시설을 짓는다는 건 결국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 봅니다.

서일준 후보의 '거가대교 무료화' 공약. 거가대교 도로용도를 국도로 전환해도 국가에서는 사업자 측에 기회비용을 포함하면 약 2조원 정도의 보상을 해주고 사업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GK해상도로의 2013년 9월 사업권을 KB에 매각할 당시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 방식에서 SCS(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10년 단위로 요금을 1000원씩 올리게 계약됐다는 사실을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고 있으니,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서일준 후보의 '거제대 4년제 전환'. 먼저 거제대학이 4년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수익용 자산은 300억원인데 현재 83억원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수익용 자산 217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부의 정원 감소정책으로 학생 수 증가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2018년 입학생의 경우 정원 내 26% 미달인 상황입니다.

상기 근거를 종합해볼 때 거제대는 도립대로의 전환을 통해 학비를 경감하고 적정지역으로의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에 이바지하는 것이 적합하다 봅니다.

◇자유한국당 서일준 후보= 공약(公約)은 실현 가능성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公約)을 남발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며 허무맹랑한 공약(空約)일 뿐입니다. 변광용 후보가 거창하게 공약한 '조선해양EXPO 유치 추진' 공약은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허언입니다.

조선해양 EXPO 거제유치의 실현가능성은 백번 양보해 2040년 또는 2050년 이후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엑스포는 동일한 국가가 연속해서 개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5년이 지난 국가여야만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산시가 2030년 개최를 목표로 도전하고 있고 2023년쯤 결정됩니다. 만약 탈락한다면 2035년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유치가 확정되더라도 15년 후면 2045년이나 2050년이 됩니다.

그런데도 변 후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조선해양 EXPO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며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변광용 후보의 '이순신 테마파크 사업과 거제도 관광모노레일 사업'도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라 판단됩니다. 국제구호기구와 협의해 민자 3000여억원을 투입,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에 버금가는 초대형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주변 일대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이순신 테마파크사업 또한 민자 유치 측면에서 사업성이 모호합니다. 국제구호기구라는 단체는 UN산하기구도 아닌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단체와 모금을 해서 3000여억원대의 공약을 실현시키겠다는 발상이 황당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와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에 LH가 나서야 한다며 재검토를 주장하는 변 후보의 공약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대한애국당 박재행 후보에 대한 공약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 박재행 후보= 민주당 변광용 후보 공약에 대한 반박 중심입니다. 환경공약에서 '풍력단지개발'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저 역시 현재로선 집단민원이 극심한 만큼 반대 의견은 냈으나 '잠정 반대' 입장으로서, 확정적 반대를 할 시기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사안을 제대로 판단할 정보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타 후보들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인 바, 변광용 후보는 표심 의식 탓인지, 확정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 테두리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할 시장의 위치에서, 향후 사업자가 합법적 추진을 할 경우 무슨 근거로 원천 반대를 할 수 있단 것인지, 초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습니다.

변 후보는 해양플랜트 산단의 경우도 당초 사실상 반대 입장인 '재검토'를 표방하다 여론이 나빠지자 '적극 추진'으로 완전히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후보 신뢰성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기타 공약에서도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시행'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도 필요하지만 혈세가 수반되는 복지 남발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바, 여러 가지 난점이 불거지고 있고 행정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종합적 고민 없이 '공짜'를 내세우는 것은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닙니다.

Q. 본 선거 이틀을 앞두고 거제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십시오.

◇변광용 후보= 서일준 후보의 밴드에는 익숙한 아이디를 쓰는 캠프관계자를 통해 변광용 후보의 엑스포유치 공약에 대해 '속임수 공약'이니 '사기극'이니 하는 표현을 쓰며 변후보를 매도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후보 측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밝힐까 합니다.

서 후보 측의 비판의 근거는 이러합니다. 부산이 신청한 2030 등록 엑스포유치 건에 대해 정부가 2018년 4월에 승인해 주었고 BIE는 동일 국가가 연속해서 개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5년이 지나야 엑스포유치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이 2030년에 실패해 2035년 재도전까지 염두에 두면 2045년 이후 또는 2050년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거제시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인이 난 2030년 부산 등록엑스포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한국에서 추진하는 2027 인정엑스포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등록엑스포를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5년 등록엑스포 개최 국가는 2018년 11월에 결정되며 현재 일본과 러시아가 경합하는 가운데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오사카 엑스포를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오사카가 2025년 등록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되면 부산 2030 등록엑스포는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5년 주기로 열리는 등록엑스포는 비교적 엄격하게 대륙별 개최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뉴시스 2018.5.7. 기사 참고)

일본 오사카가 개최지로 결정되면 3대륙 기준으로 보아 다시 부산이 속한 아시아 등록엑스포 개최는 2040년경에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 경우 거제시는 2027 인정엑스포 개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등록엑스포 중간에 1회에 한해 허용되는 인정엑스포는 중소규모 엑스포로 대륙별 개최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관례대로 개최 7년 전인 2020년경에 조선해양을 주제로 한 2027년 인정엑스포 유치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도 이번 선거에서 2028년 울산 산업도시 인정엑스포 유치를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서일준 후보= 그동안 지상토론을 통해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와 대한애국당 박재행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사회는 시민 각자의 다양성이 인정받고 소통을 통해 상호신뢰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건강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약자의 생각을 밝혀왔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통해 그동안 제 자신이 간과했던 분야에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거제시장에 당선되면 이번 지상토론을 통해 다른 후보들이 제안한 훌륭한 정책들은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후보들이 지적한 저의 부족했던 부분 또한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거제시민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서일준은 거제시장에 당선되면 거제시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리더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공약에서 밝혔던 것처럼 경제 회복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이 존중받는 거제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거제시민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고 작은 의견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사람의 믿음, 기대, 예측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향, 즉 흔히 긍정의 효과를 말합니다. 저 서일준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행 후보= 다양한 사회경험과, 사업을 일궈오며, 수십여 년의 '경영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출마한 다른 두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광과 공무원 근무 경력을 각자 내세우고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에 처한 거제를 이끌 사람은, 선거꾼이나 공무원 출신 보다는, 숱한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과 경영 능력을 키워 온 저 '박재행'이라고 자부합니다. 적임자는 고도의 위기관리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제시장에 당선되면, 시장 급여를 반납하겠습니다. 거제시장의 자리는, 오로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최전선에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시장 급여를 활용하겠습니다.

조속히 이뤄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합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사통팔달을 위한 교통 현안, 거제 관광 발전 현안, 문화예술 융성, 미래를 이끌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안 등 굵직하고도 세세한 현안이 많습니다.

거제시장의 자리는 개인의 명예욕이나 권력욕으로 도전할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진심을 다해 사심 없이 오로지 거제시민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할 것인지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시민만을 생각하며 소매를 걷고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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