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증설·고현터미널 이전·국도5호선 조기 착공 시급
하수처리장 증설·고현터미널 이전·국도5호선 조기 착공 시급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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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토론 '거제신문이 묻고 거제시장 후보가 답하다'⑥ - SOC 확충 방안·반론 분야
변광용 "실현 불가능한 공약과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 필요"
서일준·박재행 "해양플랜트 산단조성 반대하다 변경한 진위는?"

거제신문은 지난 4월 30일부터 거제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거제신문이 묻고 거제시장 후보가 답하다' 지상토론회를 분야별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 경제·관광분야에 이어 이번 호 6편은 거제지역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한 대안을 질의했습니다. 또한 지난 지상토론회 5편의 상대 답변에 대한 자신의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자 선택을 위한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편집자 주


Q. 거제시는 도시성장 속도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못해 곳곳에서 사회기반시설 취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시되는 △하수처리시설 △대형 화물차량 주차장 △고현버스터미널 포화 △도시계획도로 미착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과 사업이 미진했을 때 대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거제시는 산업화와 인구증가 및 최근 급격히 진행된 난개발과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해 주거·환경·교통 문제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강도시구축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다수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도시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도시화 속도에 따른 지역별 우선순위에 의한 증설 계획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예로 상문동의 경우, 과밀화로 인해 기존 오비처리장으로 가는 기존관로는 포화상태이며 아주동과 수양동을 포함해 신규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형 화물차량 주자장은 그 범위를 사업용 차량 전반으로 확대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오비에 임시 대형 화물차량(츄레라) 차고지가 조성된 상태이나 건설중기를 비롯한 기타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차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현재 상동동 산1-1번지에 예정되어 있는 공영차고지 부지의 신속하고도 단계적인 개발을 통해 화물차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고현버스터미널 포화 문제는 도심의 팽창과 더불어 지속적 도심 교통체증의 원인이 돼 왔습니다. 현재 연초면 연사리에 예정중인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조속한 착공이 절실하며 해당 시설 내에 충분한 시내버스 차고지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현만 매립지로 인한 도심 교통라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연초천변에 예정중인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의 조속한 확장을 통해 연초 여객터미널과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담보하겠습니다.

상기 제시된 SOC 확충방안과 미착공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착공은 무엇보다 국비·도비·시비 등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당시장의 협상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경남도의 충분한 예산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며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미진한 분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일준 후보= 거제시는 그동안 조선산업 활황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 또한 급팽창했지만 인프라는 도시성장속도에 미치지 못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일상생활과 직결된 하수처리시설은 우리의 토지와 바다를 지키는 환경파수꾼입니다. 도심은 물론 면단위 지역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인구 밀집마을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확충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중앙하수처리시설로 집중화하는 사업도 약속하겠습니다. 현재 연초면 모래부두 인근에 임시 화물주차장이 있으나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도심권에 제대로 된 화물주차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거제시가 추진 중인 독봉산자락 화물터미널 부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기존 화물주차장 이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공한지 등을 이용해 임시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포화상태인 고현버스터미널은 이미 연초면 들녘으로 종합버스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터미널 이전 전까지는  고현종합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 착공된 도시계획도로는 우선순위를 정해 착공하는 한편 동시다발적인 사업보다 공사를 집중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변화된 도시 여건으로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과감히 폐지하거나 변경하겠습니다. 사업 성공은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되면 예산 1조원 시대를 열 것이라고 이미 공약했고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치밀하고 완벽한 사업계획을 손에 쥐고 발로 뛰면서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대한애국당 박재행 후보= (박 후보는 '거제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SOC사업 3가지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했음을 밝힙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입니다. 본 후보의 대표 공약인 '코리아 실크로드(한·일 해저터널)'와도 직결되는 주요 국책사업으로서, 당선 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B/C 등)가 원만하게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작정입니다. 관련 예산도 국비를 포함해 도비와 시비가 일정 부분 수반될 것이므로,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조로 균특 예산 확보 등 거제시가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제 동서간연결도로(명진터널) 조기 완공입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 따라, 역시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선출직 정치인 모두의 합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과 국도 5호선(창원~거제) 조기 착공입니다. 국지도 58호선은 민원 보상이 다소 지연되는 걸로 알려져 보상 협의를 타이트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국도 5호선 조기 착공 문제도 현재 거제시가 건설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인데, 창원 구산면~거제 구간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답보 실정입니다. 거제시장으로서 총력을 다해야 할 주요 현안이라 할 것입니다. 역시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그동안 △조선산업부활·난개발대책 △환경분야 △복지분야 △교육·문화·체육분야  △경제·관광 분야 등 5편에 걸친 지상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답변에 대한 반론 및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광용 후보=  그동안 얼굴도 모르는 채 지면을 통해 토론에 최선을 다해주신 서일준 후보님 정책팀과 늦게 토론회 대열에 합류했음에도 열의를 보여주신 박재행 후보님의 정책팀에는 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지상토론회 4편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거제지역 고교 평준화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 비선호학교 해소,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등에 대한 거제시의 지원책과 거제지역 교육향상을 위한 공약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먼저 질문자의 의도의 모호성입니다. 고교평준화라는 명제를 두고 우리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안 도출이라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고교 평준화의 목적은 무엇보다 학교간 학력 격차에 따른 선호와 비선호 학교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질문은 고교 평준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이 나오니 마치 평준화로 말미암아 학교 간 학력 격차를 불러오는 결과가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질문 속에 담고자한 언론사 측의 의도를 떠나 표현상으론 논리적 오류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보며 이에 대해 기계적으로 답을 끼워 맞추고자 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간 토론자 측의 태도 또한 성실하지 못하다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변후보 캠프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비선호학교의 해소는 궁극적으로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에 그 해법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간 학생의 학력 격차는 평준화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므로 정책방향은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토론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해 갈 것입니다. 선거토론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신 있는 판단으로 시민들에게 후보를 알리는 토론 본연의 자세를 찾아가길 바라며 실현불가능한 공약과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의 말과 함께 드립니다.

◇서일준 후보= 공약은 시각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관계에 입각해 두 분야만 지적하겠습니다.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자체를 부정하며 반대 또는 재검토를 주장했던 변 후보가 이제 와서 이곳에 수리조선업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당치도 않습니다. 수리조선은 친환경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도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선박건조 기술을 가진 우리 거제는 수리조선보다 미래를 위한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이나 집적화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야 마땅합니다.

6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국토부 승인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국가산단 재검토를 주장하는 변 후보의 진위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하루가 바쁜데 언제 재검토해서 언제 시행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해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산단을 반대했다가 재검토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수리조선업 기반을 조성하자는 진솔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여건에서 실시되는 고교평준화는 통학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상향평준화를 이끌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변 후보는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한 방편으로 학교배정 시스템에 통학거리를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온전한 평준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학교배정에 통학거리를 크게 높여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백번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온전한 평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평준화라는 근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성숙된 환경속에서도 평준화가 시행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배정 시스템을 조정하는 임시방편보다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 마련, 기숙사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선호학교와 비 선호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상향식 평준화 대책 등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박재행 후보= 상대 후보들 역시 고민을 거듭한 공약들을 내고 있기에 따로 반론할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하나, 민주당 후보의 경우 애초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 산단 조성'을 사실상 반대하는 '재검토' 입장을 보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찬성' 쪽으로 기우는 모습은 정치적 소신은커녕, 철학조차 빈곤하다는 반증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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