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전체회의서 국무조정실장 대상 질책 "5월 말까지 확정" 답변

"거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조속히 결정하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정무위원회·사진)은 지난 16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거제를 비롯한 경제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사업 지원예산이 누락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뒤이어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예산 증액을 주장해 '신용보증기금 300억원 증액편성'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특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거제 등 경제위기지역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홍 국무조정실장은 "신청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및 실사를 마쳐 5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거제를 비롯한 창원 진해, 통영.고성은 지난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계량평가와 현장실사 등 거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지정 여부 결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군산의 경우 지난 3월23일 신청한 뒤 불과 10일 만에(4월 3일 지정) 지정 절차가 완료된 바 있어 1개월 이상 시간을 끌고 있는 경남 지역과 비교되고 있다.

한편 당초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3월8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전북 군산과 통영만을 사업 대상으로 총 266억5000만원(특례보증 240억원·만기연장 26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4월5일 고용노동부는 경남 거제·창원 진해·고성·울산 동구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자리 정부, 일자리 추경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이 극심한 지역경제위기에 빠진 거제를 비롯한 경남과 울산 지역에 대한 지원은 배려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무관심속에 어렵게 증액한 예산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지역 중소중견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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