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재단…변광용 "재원·인력 확충" vs 서일준 "컨트롤 타워로 재정립"
희망복지재단…변광용 "재원·인력 확충" vs 서일준 "컨트롤 타워로 재정립"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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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토론 '거제신문이 묻고 거제시장 후보가 답하다' ③-복지 분야

거제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거제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거제신문이 묻고 거제시장 후보가 답하다' 지상토론회를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 조선산업 부활을 위한 대책과 난개발에 대한 생각, 2편에서 거제지역 미세먼지 감소대책과 해양오염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환경분야)을 질문하고 답변을 게재했습니다.
3편은 복지분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향후 운영계획과 아동·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다문화가정과의 상생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번 질의서를 보내는 시점(5월 5일)에 거제시장 예비후보 등록자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자유한국당 서일준 예비후보 등 2명 뿐이었으나, 대한애국당 박재행 출마선언자가 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상토론에는 박재행 예비후보자의 양해를 받아 2명의 답변만 게재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주


Q. 지난 2012년에 설립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아동·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예비후보 =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012년 거제시가 출연한 20억의 출연금으로 시작해 70억까지 출연금을 늘려왔으며 모금액 적립 등을 통해 17억 정도의 재산증식으로 2018년 현재 기본재산 87억의 재단 재정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금사업과 나눔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 개선방안을 포함한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과 시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재단의 복지재원을 100억원 대로 확충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제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위기가정긴급구호 기능을 거제시와 연계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 시청 내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 사용하는 재단 사무실을 외부로 독립시켜 사회복지강화를 위한 여건을 강화하고 현재 3명인 직원(정관상 기본 직원 5명)을 충원해 재단의 전문성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정책으로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버스 시행과 권역별 목욕탕 건립, 치매안심센터 건립, 하청 스포츠타운 내 게이트볼 전용구장 조성, 노인회관의 이전 건립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으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 및 민간협력기구 설립,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행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장애인 체육 사무실의 협소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동 복지정책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단계별 확충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3D 횡단보도 설치, 민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월 20만원 지원, 안전한 보행-통학로 확보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의 다양한 정책을 단지 제안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 당선 후 '시장직속 삶의 질 개선 위원회'를 설치해 상시 관리하며 더 좋은 정책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서일준 예비후보 =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범했습니다.  복지관 같은 시설운영이 목적이거나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도시도 있습니다. 조사연구를 중점으로 재단이 설립된 곳도 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드물게 이런 모든 사업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민의 복지를 책임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단 운영 전반, 즉 재단설립의 주목적과 역할 등을 세심히 살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거제지역에서 조선업 종사자의 실직과 이로 인한 가족해체, 여성취업 활성화 등으로 인한 아동의 '돌봄공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같이 건강한 가정의 행복을 찾아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복지·교육·노동·여가·건강 등 다양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노인행복나눔쉼터(노인복지관)건립, 찾아가는 노인학습관 운영 및 경로당 활성화,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을 통해 9988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생애주기의 각 단계와 장애유형별 필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전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개시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Q. 거제시가 노동집약도시가 되면서 다문화 가족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은 2017년 말 기준 1513세대(7개국)에 자녀수도 1357명(학생 600여명 포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제 사회와 융합·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불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상생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광용 예비후보 = 우리 사회의 결혼 문화의 변화 및 거제시 조선해양산업의 노동구조 변화와 거제시에도 다문화 가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거제시 여성가족과와 외부 민간위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경우 결혼이민자에 대한 원어민 강사채용이나 초등급식 도우미로의 파견 등 일자리 정책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초기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교육지원사업과 멘토링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7억여원의 거제시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예산을 10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다문화도시 거제'의 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과거 민간에 위탁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정이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해 지자체 직영시스템으로 개편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도 다문화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전기로 삼고자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시 직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양적 팽창에 대비해 사회적 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혼·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다문화가정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법률 상담 지원 사업을 정식 사업으로 확대 시행해 이주민 여성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를 막론하고 다문화 1세대에 국한된 정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다문화 2세대를 배려하는 정책의 확대가 시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서일준 예비후보 =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거제시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낮선 이국땅에서 겪게 되는 불편을 없애고 거제사회와 융합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 해결 핵심은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 거제시민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다문화 가정 2세들이 편견 없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겠습니다.

거제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연간 6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아주동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고현분원이 있습니다만 지리적으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교육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정불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문화적 차이나 자녀교육 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 시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문화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단기 일자리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운영되다보니 식당이나 굴 가공공장 등에 취업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를 사용할 있는 가족환경 조성', 자녀들을 위한 '생활지도 방문 서비스' 와 같은 1대1 교육의 기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2세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알리기 지원', '나라별 전통의상 체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거제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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