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위험의 외주화 지속, 하청법 금지 도입 시급" 요구
삼성重·대우조선, 사고 직후 '안전실천 마스터플랜' 등 마련
국민참여 조사위 "구조적 원인 해소가 사고반복 막는다" 지적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조선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작년 참사로 6명의 사망자 뿐만 아니라 25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목격한 노동자들은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다"며 "1년이 지났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삼성중공업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하청노동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두 개의 크레인이 왜 충돌했는지가 아닌 두 개의 크레인이 충돌했는데 왜 6명의 노동자가 죽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대형 참사의 근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는 만큼 삼성중공업과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피해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조선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삼성중공업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와 투쟁 주간을 선포하고 지난 4일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분향소를 설치해 삼성중공업 규탄 농성을 펼쳤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조선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삼성중공업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와 투쟁 주간을 선포하고 지난 4일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분향소를 설치해 삼성중공업 규탄 농성을 펼쳤다.

크레인 충돌사고 원인은…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단계 하청 법 금지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책 마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지급의무 법제화를 요구했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고·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충돌 방지 관리의 부재 △크레인 운전 방해요인 관리 미흡 △크레인의 불안전한 상태 △관리자 역할 미흡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사고 당시 크레인 충돌 방지를 대비한 센서, 크레인 통과절차, 조정 신호가 없었고, 지브형 크레인 색이 배경에 위치한 산과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원 집약적 작업 및 설비 집약적 배치 △무분별한 간이시설 설치 등을 사고 확대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같은 직·간접 사고원인 해소는 기본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다단계적으로 하청업체에 일감이 미뤄지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조선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삼성중공업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와 투쟁 주간을 선포하고 지난 4일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분향소를 설치해 삼성중공업 규탄 농성을 펼쳤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조선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삼성중공업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와 투쟁 주간을 선포하고 지난 4일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분향소를 설치해 삼성중공업 규탄 농성을 펼쳤다.

삼성重·대우조선해양 참사 이후

대책위의 주장과 달리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사고 직후 안전관리 대책 중심의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은 크레인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벤치마킹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전 실천 마스터플랜'을 업무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마스터플랜에는 △안전관리 확대·강화 위한 조직개편 △안전 최우선 경영 위한 신 안전문화 조성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 △정기 안전점검·국제 기준 적용 등을 통한 잠재 위험요소 발굴 및 제거방안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삼성중공업 참사와 같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조선소 내 타워크레인을 전수 조사해 안전점검을 진행했고 오래됐거나 부식된 구조물을 교체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관계자는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청'에 있는데 사후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니 근본적 해결은 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박대영 전 사장의 산업안전보건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김 전 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직원 등을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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