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RG' 발급…"왜 대우조선은 제외하나"
무역보험공사 'RG' 발급…"왜 대우조선은 제외하나"
  • 김은아 기자
  • 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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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등 대형 조선사에 하반기 RG 추가발급 밝혀
"대우만 배제하는 것 형평성 차원서도 이해 못해" 반발

무역보험공사가 올 하반기에 삼성·현대중공업 등 2개 대형 조선사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기로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RG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형 조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상반기 중 정부와 논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하반기 조선업체의 신규 수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선박건조에 문제가 생겨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문 사장이 RG 발급 확대를 언급한 것은 최근 조선업계 불황이 계속되면서 조선사들이 RG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의 RG 지원 실적은 2015년 5799억원에서 2016년 3516억원, 2017년 1288억원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3사는 RG를 발급 받고 싶어도 공사 규정에 걸려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규정은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기업별 최대 지원가능 한도를 초과하면 지원할 수 없다. 문 사장이 RG 발급 확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RG 발급 확대의 배경엔 무역보험공사의 실적이 회복된 영향도 있다. 무역공사는 2015년과 2016년 5,578억원, 2017년 419억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순손실 규모가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무역보험공사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RG 발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다, 공사가 채권이 없어 RG 지원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지역 경제계는 "RG 발급은 선박 수주와 관련, 국가의 보증을 담보하기 때문에 발주처로부터 신용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다"면서 "대우조선이 그동안 뼈를 깍는 구조조정으로 흑자로 전환되는 분기점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3대 대형 조선사 가운데 대우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으며, 추가 RG 발급 확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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