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신문이 묻고, 거제시장 예비후보가 답하다
거제신문이 묻고, 거제시장 예비후보가 답하다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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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거제시장 예비후보자 지상토론 ①

거제신문은 30일 현재 6.13지방선거를 44일 앞둔 시점에서 거제시장 여야 후보가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거제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합니다. 본지는 사회여론 등을 감안해 거제지역 핵심 쟁점과 해결방안 등을 선정해 질문지로 전달하고 후보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지상토론을 전개합니다. 이 지상토론은 남은 선거기간 질문을 구분해 연재 형식으로 게재, 시민들이 후보자의 역량을 점검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답변 순서는 후보자 정당 순입니다.            <편집자 주>


Q. 조선산업은 거제시의 경제적 기반으로, 조선산업의 몰락은 거제시의 몰락과도 같다. 조선산업 부활은 국정과 함께 이뤄져야겠지만, 거제시 자체적으로도 이같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업 부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예비후보 : 거제시 경제의 근간인 조선 산업은 근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경기 주기에 연동돼 교역량이 늘어나면 발주물량이 증가해 호황기가 도래하고, 세계 경기가 침체돼 교역량이 줄어들면 발주물량이 줄어들어 불황기가 도래합니다. 따라서 조선경기는 세계경기에 연동돼 움직이는 것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근원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는 없으나, 지방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불황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호황기를 준비하며 호황기의 기간을 연장해 나갈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수리조선업의 기반조성입니다. 거제시는 세계최대 해상물동량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이 건조해서 인도했던 각종 선박들은 선령의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비·수리·보완 또는 각국의 법령기준에 따른 조건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리조선소를 찾게 되는데, 우리가 건조했던 선박들에 대해 그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건조선사가 신뢰를 받고 물량을 유치할 수 있기에, 현재 추진 중인 사곡 산단에 일부 그 기능을 조성토록 합니다.

둘째, 신조선 유치활동과 홍보를 위한 T/F팀(태스크포스(Task Force)·단기간에 긴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팀)을 신설합니다. 전문 인재를 영입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과 함께, 선주들에게 정기적인 초청과 교류를 통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고품질의 선박건조 능력을 보여주는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조선사들의 유치경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선박금융의 지원을 위한 대정부 입법 활동입니다. 현재 중국과의 선박 수주경쟁에서 가장 약세인 분야가 선박금융입니다.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업 육성을 위해 발주사에 대한 무제한적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은 장기간 소요되는 선박건조 기간에 한국과 비교할 때 10%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서일준 예비후보 : 지면을 빌어 조선업 종사자들과 모든 거제시민들께 시장 후보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거제에서는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랑스러운 거제의 아들 딸들이 경제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어려움을 극복하며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은 조선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거제시장의 역할이 조선전문가에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미약하겠지만 그분들을 돕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거제시민이 대우 삼성, 삼성과 대우조선에서 근로자로 일합니다. 시장이 시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살아나면 거제시민이 활력을 찾고 거제시의 경제도 살아납니다. 거제시는 조선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거제시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업의 부활은 조선업황이 호전되고 다시 수주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조선엑스포를 개최하고 공공 및 국내외 선박발주를 위해 선제적 정보를 파악해 수주경쟁력 강화에 나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직접 수주전에 동참하겠습니다. 거제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선주사 직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거제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 또한 시장이 앞장서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클러스터(산업집적지)를 조성하고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 조선 해양 기자재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를 대신할 일자리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조선업은 대한민국의 국부산업이고 거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거제의 조선근로자야 말로 위기를 극복하며 땀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국가대표'가 아닙니까.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반드시 거제경제를 살려 거제시민에게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는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Q. 민선 6·7기는 거제지역 산림개발이 가장 많았던 시기로 '피할 수 없었던 개발' VS '무분별한 개발'의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최근 8년 동안 진행된 산림개발에 대한 예비후보의 생각과 앞으로 개발에 대한 생각은?

◇변광용 예비후보 : 산림은 인체의 허파나 다름없는 기능으로서, 이윤추구 목적의 과도한 개발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동안 거제시는 기반시설도 없는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아파트단지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미명으로 허가를 남발했습니다.

산림훼손의 폐해를 알면서도 개발행위 허가가 추진되는 이유는 단 하나, 저가의 임야를 훼손시켜 고가의 아파트 부지로 둔갑시켜내는 연금술사적 개발업자의 이윤추구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로비와 금품수수 등 온갖 부조리와 부패구조를 만들어 내고 지역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어 전국적인 오명을 덮어 쓰게 만들었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중심의 1극체제의 폐해가 거제에서도 고현지역 중심으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계룡산터널이 개통되고 접근성이 개선되면 거제·동부·연초면 등 넓은 들판이 자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축소해제를 통해 필요 부지를 확보해 균형개발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거제시가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산지경사도를 강화토록 하고 있는데 발맞춰 향후의 개발행위에 대한 검토는 도시의 분산과 평면적 확대를 통한 저밀도 개발을 근간으로 해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공간을 조성토록 하며, 필요하다면 2030 도시기본계획도 전면 재검토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우선으로 산지훼손 개발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된 구역의 녹지공간은 가능한 한 보존토록 할 것입니다.

◇서일준 예비후보 : 거제시 전체 면적(2018년 3월 기준) 4억274만8000㎡ 중 2억825만9648㎡가 임야입니다. 거제시의 토지비율은 임야가 70%를 차지합니다. 2011년 이후 거제시는 약 400만㎡의 임야가 개발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민선 6·7기에 이뤄진 산림개발을 단순히 수치화시켜 '개발이냐' '반대냐'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거제시의 시가화 정책을 수긍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 없고, 믿기 힘들 정도로 주먹구구로 진행됐다고 말합니다.

산허리를 깎고 허물고 세운 많은 아파트가 각종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 시 행정이 부담해야 하는 인력과 사회적비용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제시민이 불신을 갖는 이유는 산지개발이 아니라 단·중·장기 도시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시가화 결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건축 인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 부시장으로 부임, 거제시에서 일어나는 도시팽창과 시가화 과정의 흐름을 봤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면 택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도시는 확장되고 팽창해 나갈 것입니다. 지혜는 빌릴 수 있지만 리더십은 아무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이뤄진 아파트 허가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산림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시민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시가화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의 무계획하고 무분별한 산지개발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산지경사도 강화와 산림면적당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총량제 적용 등은 이러한 무분별한 산림개발을 막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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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 2018-05-02 13:01:11
관광특구 계획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