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담금 지원으로 어려운 민간어린이집 활로 모색
●박명옥 의원= 우리 거제지역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린이집 원아들이 감소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거제시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육서비스에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나 지원제도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차별돼 있다면 이는 국가 공공보육정책의 커다란 허점이며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의 부모 부담금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정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는 양산·사천시와 고성군이 민간어린이집의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시는 국가 공공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식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를 요청한다.
'둔덕면'의 명칭을 '고려면'으로 바꾸자
●김복희 의원= 둔덕면은 고려 18대 의종왕이 1170년 무신란으로 폐위돼 3년간 피난을 온 둔덕기성(사적 509호 폐왕성)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둔덕면은 조선세종 14년(1432) 행정개편에 따라 지정된 명칭으로 지역의 특성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요즘에는 행정구역 명칭을 지역의 특색에 의미를 부여해 지역 홍보차원으로 바꿔 관광 상품화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한 사람이 이동하면 그 사람의 업적도 따라 움직이는데 한 나라의 왕이 피난을 온 둔덕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주공산이라 빨리 조치를 취하면 희소가치가 그 브랜드 가치는 둔덕면 뿐만 아니라 거제시의 관광자산이 될 것이다. 침체된 우리 시의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으며 둔덕면을 고려면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아주동 내곡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의 개선 시급
●최양희 의원= 개교 당시 24학급 7~800명 기준으로 개교한 내곡초등학교는 인근에 늘어난 대단지 아파트의 인구유입으로 현재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학교 정문 앞이 내리막길이고 큰 대로를 건너 좁은 다리를 지나야 하는 지형적으로 위험한 곳이다. 10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매일 아침 학교 지킴이선생님, 지역 어르신들, 녹색 어머니 그리고 학교장께서 각 횡단보도마다 지켜 서서 수고하고 있다.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에는 좁은 내곡천 다리에서 정체돼 불편하고 위험하다. 특히 비오는 날에는 우산끼리 부딪히고 아이들이 엉켜서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거제시·거제교육청·거제경찰서 세 기관이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대안을 속히 마련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24호선 개설 시급
●이형철 의원= 상문동 1018호선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건설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24호선(고현천로·거제중앙로 연결 도로) 준공 일자가 2월28일까지인데 아직도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아주·양정터널 개통과 상문동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급속하게 늘어난 차량통행으로 상문동 중심도로인 1018 지방도는 상습정체구간이 됐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극심하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도 두 달이 지나도록 개통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부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도로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아파트 허가만 하다 보니 시민들 불만이 고조되는 것이 현재 시민의 정서다.
조만간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주할 예정으로 더욱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력을 총 집중해 하루 빨리 개통해주길 바란다. 미리미리 대처해 시민들이 행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제대로 준비해야
●송미량 의원= 도시재생은 쇠퇴한 공간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개발 방식과 도시재생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의 참여와 개발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지역 주민의 참여와 개발이익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거제시의 경우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공동체 활성화의 출발이 늦었고 시민교육이나 홍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용역을 맡기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주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모해야 한다. 소통과 합의를 최우선 해 기존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
앞선 지자체의 사례들을 본보기로 삼아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역사·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진 콘텐츠가 있는 특화된 도시재생사업 발굴로 지역활기를 되찾아줄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