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③]'난파선' 희망복지재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는 떠나고 '복지'에만 몰두…상호 양보 없으면 평행선만 계속
'네 탓' 만으로 이어진 3년, 상처 덮고 새로 시작해야 할 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민선 5기가 하반기에 접어들던 2012년에 출범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거제'를 실현코자 시작돼 2013년까지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 '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소규모로 움직였고 2014년부터 나눔공모사업 등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양대 복지관인 거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게 된다. 문제는 희망복지재단 설립 이후 거제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이뤄졌음에도 2014년 양대 복지관 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된 '해고' 문제 때문에 희망복지재단의 '명(明)'보다는 '암(暗)'만이 강조돼 긍정적 이미지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희망복지재단 창립 6주년을 맞아, 희망복지재단을 출범한 권 전 시장이 퇴임한 시점에 앞으로의 희망복지재단은 거제 복지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과거와 현재, 미래를 3편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 주


권민호 전 거제시장은 2012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이하 희망복지재단) 설립 이유를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기부와 나눔 문화 정착'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거제 실현을 위해서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지역의 복지수요자를 전담하니 복지사각지대나 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시민에게는 직접적인 후원자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가계에 일부 도움이 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거제시민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희망복지재단이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했거나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거제로의 실현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띄우는 이들이 다수였다.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 11명에게 거제의 복지 정책에 대해 물었을 때 5명이 '시청 앞 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집회'를 떠올렸고 6명은 기초생활수급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지 몰라도 일반 시민이 느끼는 복지는 없거나 많지 않다는 답변이었다.

출범한지 6년이 된 희망복지재단의 지향점은 '복지관 해고 문제 소송'이나 '기부와 나눔 문화 정착'이 아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거제 실현임을 관계자들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상호 양보 없어 평행선만 1년 이상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부당해고 문제는 잘잘못의 진위여부를 떠나 정쟁으로 이용되면서 감정싸움으로 불거지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이는 있으나 부당한 해고를 결정한 이는 명확하지 않았다.

오모 전 실장·김모 전 국장·김모 전 과장 등 3명을 해고할 당시 최종 결재권자는 이상영 전 거제종합사회복지관장이다. 하지만 이 전 관장 역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징계위원회에 세 사람이 각각 회부됐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최종 결재 승인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이 문제를 단순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는 시 주민생활과 과장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관계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특히 거제시 예산으로 출자·출연해 만든 재단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것은 시의 역할이기도 하다. 권 전 시장은 민선 6기 안에 해고자 3명 문제에 대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해고자 3명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고자 김 전 과장은 "당사자인 우리와는 아무도 협의를 나누지 않은 채 주변에서 맴도는 이야기만 들려와 처음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협의해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기간도 최소 6개월은 지났다"고 밝혔다.

희망복지재단은 해고자 김모 전 국장과 김모 전 과장은 복직을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이전에 있어왔던 비위행위에 대해 재징계를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해고자 2명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직에 단서조항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과장은 "만약 징계위원회를 재차 열어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또 회부할 것"이라며 "우리의 실수와 같은 일이 그동안 거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떤 징계 조치를 내렸는지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 탓'보다 양보하고 시작해야 할 때

3년 동안 계속되는 부당해고 논란에 시민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희망복지재단의 설립 이유인 복지사업보다 항상 정치적 논란의 중심인 데에 반감을 표했다.

또 당초 직원해고 사유를 떠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지속되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거제시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44·고현동)씨는 "거제시는 부당해고 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당한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복직과 관련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비위행위를 했더라도 해고조치는 과한 조치였다는 게 수차례의 재판을 통해 밝혀진 만큼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논란은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짧은 기간이었으면 서로의 잘잘못만 가리면 되는데 3년의 긴 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할퀴어진 상처들이 많다보니 동업자보다 경쟁자가 돼버려 수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호 모두 하나씩만 양보하면 바로 해결도 가능한데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쉽게 찾을 수 없어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민 복지체감도 높이겠다"

희망복지재단은 3년 동안의 논쟁을 올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거제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논쟁의 대상거리가 아닌 나눔 문화의 상징이 되는 재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예열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박동철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이웃의 고통과 사회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재단 스스로 늘 혁신하겠다"며 "거제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복지재단은 최근 지역경기 침체로 100만원이상의 기부자 수가 감소하는 실정에서 부담 없는 소액부터 거제시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부형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또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사업·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사업과 같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함께 희망복지재단과 발맞춰 지역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에 나눔공모사업을 통한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희망복지재단 관계자는 "상처로 얼룩진 재단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직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자부심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도 재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거제시민 모두가 복지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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