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도움받을 곳 적어 학교에 부당대우 신고센터 설치해야" 제안

거제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가운데 36.6%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노승복)는 6일 거제시공공청사 중회의실에서 '거제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348명(남 135명·여 212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0.2세이며, 대학생 174명, 고등학생 146명,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28명이었다.

이들은 하루 평균 6.2시간, 1주일에 21.1시간 노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는 36.6%의 응답자 가운데 임금 부분 99명, 해고·퇴직 부분 57명, 폭언·폭행 54명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도 16명이나 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62명은 산재경험이 있었다(중복응답)고 답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 신청 34.5%, 친구·지인과 상담 25.8%, 가족과 상담 23.8%, 학교 교사와 상담 2.6% 순이었지만, 포기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3.3%나 됐다. 

아르바이트 만족도는 64.5점 이었다. 대체로 임금이 높고, 부당대우를 받지 않은 집단에서 높게 나왔다.

임금 부문에서는 54.2%가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았고, 41.8%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청소년은 3.9%였다.

노승복 센터장은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많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적다"면서 "학교에 부당대우 신고센터 설치, 학교 교과과정에서 노동법과 노동인권교육 시행,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훈 조사연구팀 위원(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기초적인 노동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았고 여전히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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