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1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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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 최양희 의원 = 2017년 11월 기준으로 거제시 장애인 인구 1만729명중 여성장애인 인구는 4045명이다. 2014년 12월 3974명 보다 71명 늘었다. 이는 3년 동안 늘어난 남성장애인 34명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다. 거제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2011년부터 약 100억 원을 넘겼다. 2017년 약 7억원 정도 감액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증액됐다. 이중 여성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80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에 40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에 60만원, 거제시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원, 거제시여성장애인연대 운영지원에 1050만원, 활동지원 225만원 정도다.

거제시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적극 활성화해 거제시 여성장애인 4000여명의 생활환경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전수로 실시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해야 한다. 3년 사이에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파악해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추경 편성·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해야

● 송미량 의원 = 선심성 추경 예산 편성으로 말 많은 지자체가 있지만 거제는 상황이 다르다. 장애인·노인 일자리 등은 계속 부족했고, 조선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많다. 통계청이 지난 2월2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 주요고용지표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 중 거제시의 실업률이 6.6%로 가장 높았다. 더 많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 자격 문턱도 낮춰야 한다.

예년에 상반기에 1차 추경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50억 규모의 추경, 그중 20·30억 정도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계획이 있었는데 추경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50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추진하고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해야 한다.

산으로 가는 아파트 허가, 거제시 주택보급 정책 있나?

● 한기수 의원 = 지금 거제는 조선경기의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해 인구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악순환으로 위기의식 속에 시민의 생활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경매전문 시장의 자료를 정리하면 거제 경매 물건의 평균 낙찰가가 60%대로 떨어지고, 50%에 해당하는 물건들도 속출하고 있을 정도로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 불행한 것은 응찰자가 없는 물건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경기를 좌지우지 하는 조선산업의 전망을 무시하고 우후죽순으로 아파트 허가를 남발한 결과라 판단한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 허가는 계속되고 있는 것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거제지역 주택 보급률은 2015년 110%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우려의 시선을 넘어 의혹의 차원에서 거제시 행정을 바라보고 있다.

아주·장승포·능포 권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촉구

● 김대봉 의원 = 청소년 가출·비행·자살·성폭력·학교폭력 등의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돼 있으며 우리 거제시 또한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 어른들과 사회가 만든 가족해체, 무한경쟁체제 속에 소중한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또 다른 범죄의 수렁에 빠지거나 청소년자살의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통해 지자체의 청소련 수련관 및 각 면·동별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청소년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져왔으나 설치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시설 확충에 관련한 사업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진행되면서 자율편성으로 결국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건립이 좌우되고 있다. 시는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 건이 수립돼 있음에도 수년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수양동 주작골 자연발생유원지를 시민의 쉼터로 조성하자

● 옥삼수 의원 = 수양동 산 2번지 일원의 주작골 계곡은 경기도 오산시 소재 학교법인인 한신학원과 국방부 소유의 임야 사이에 위치한 구거다. 2004년 재해예방을 위해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구거 상부 사방지 설치사업을 시행했고 하부구간에도 정비 사업을 시행해 하부 주변이 비교적 잘 정비돼 있다.

최근 시민들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름 성수기에는 평일 150여명, 주말 300여명에 이르는 피서객들이 찾고 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 상충 등으로 주작골의 개발은 단순하게 풀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미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알려진 현 상황에서 주작골 유원지 개발을 통한 시민 쉼터 조성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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