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주권연합 "알맹이 없는 석산개발 허가 취소해야" 요구

옥포동 산 177-10번지 일원에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 경남시민주권연합이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권 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업이다. 사진은 현재 행정타운 조성사업 현장에서 바라본 옥포동 일대.
옥포동 산 177-10번지 일원에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 경남시민주권연합이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권 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업이다. 사진은 현재 행정타운 조성사업 현장에서 바라본 옥포동 일대.

옥포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에 대한 경남도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21명의 시민이 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정감사 결과 책임규명을 두고 1인 시위를 연달아 한데 이어 이번에는 경남시민주권연합(이하 시민주권연합)이 나섰다.

시민주권연합은 지난달 28일 "행정타운 사업은 석산개발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한 만큼 허가를 취소하고 훼손된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 협약 과정부터 '적폐'"라며 "민간사업자의 석산개발만 한 것으로 남을 우려가 큰 만큼 골재를 어디로 판매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주권연합은 "공유재산 취득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정확한 규모 산정을 위해 구체적인 건축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진행 불가능한 만큼 거제시가 '자체사업 추진 불가'를 인정해야 할 때"라 덧붙였다.

시민주권연합의 주장은 지난해 말 경남도에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적한 것이다.

경남도는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 부적정 △재정투융자 심사 부적정 △도시계획시설(소방서·경찰서) 결정 부적정 △민간사업자 협약 부적정 △토석채취 허가 미이행 등을 지적했다. 경남도는 실시계획 인가 사항 취소 조치와 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도의 이 같은 지적에 거제시는 엄격한 잣대였고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밝혀왔다. 권민호 시장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과한 감사'였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타운에 경찰서·소방서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시설물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부지정지공사만 시행하는 것뿐 실제 경남도 결정이 필요한 경찰서·소방서 이전은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가 경남도와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남도 지적 가운데 토석채취허가 등은 경남도에 허가를 받을 예정이나 다른 사안들은 세부 검토 후 공식적인 입장을 다퉈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는 옥포동 산 177-10번지 일원을 깎아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세경컨소시엄이 석재를 팔아 공사비를 대는 방식으로 권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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