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정치학교, '정치 관심 유도' VS '정치 행사'냐
민주당 시민정치학교, '정치 관심 유도' VS '정치 행사'냐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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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의 '거제 시민정치학교'를 두고 민주당과 다른 정당 시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민주당 지역위는 '거제시를 바로 알자'는 주제로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정치학교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새로운 거제시를 만들고 싶은 정치에 관심 있는 거제시민으로 출마예정자·당원·시민 등이었다.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인 김성갑 총무사회위원장과 김대봉·최양희 의원이 각각 주제를 맡아 강의를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7대 의원으로 들어와 1년 동안 거제시 직제부터 상임위·예결위·본회의 등 회의 종류까지 기초적 사안들을 깨우치는데 시간을 다 소비했다"며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오는 지방선거 출마 대상자들이 시의회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 바른 정치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7대 초선 의원인 김대봉·최양희 의원도 이를 공감하고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민주당 지역위가 보도자료로 내보내자 다른 정당 의원이 반발하면서 발생했다.

전기풍 의원은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입장을 냈으면 정당행사로 봐야 한다"며 "정당행사를 의회 건물에서 하는 것은 조례 상 위법 행위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전 의원은 "의회사무국 회의실 사용과 관련해 사용신청서도 내지 않고 허락도 없이 보도자료를 내는 정당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의회 회의실을 사용할 경우 '거제시의회 회의실 사용신청서'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의장 허가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사전에 반대식 의장의 허가를 구한 뒤 이형철 의회운영위원장에게도 동의를 얻었다. 의회사무국에는 추후 신청서를 쓸 예정이었다.

전 의원의 '정당행사를 의회 건물에서 하는 것은 조례 상 위법 행위'라는 지적은 해석이 갈린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에 따르면 청·관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본래 제공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민주당 지역위의 '거제 시민정치학교'가 공적사용으로 볼 것인지 사적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당의 이름이 문제라면 제외해도 될 만큼 '시민정치학교'의 취지는 정치에 보다 가까워지고 실수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열게 된 것"이라며 "정당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행사라고만 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 의원은 "의회건물이 특정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장소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당 자체행사라면 당 사무실이 있는데 왜 굳이 의회 회의실에서 하려는 거냐"고 반박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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