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반대추진위, 가처분 신청하나
고교평준화 반대추진위, 가처분 신청하나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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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도 교육청, 조례개정 입법예고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오는 24일 도의회 임시회 상정

거제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결과 찬성 64.76%가 나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반대 측에서 고교평준화 조례 개정 무력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교평준화 반대 측은 찬성 의견이 64.76%가 나왔지만 반대 의견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없이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따를 수밖에 없지만 반대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 측 관계자는 "반대 여론을 모아 조례 개정 무력화 가처분 소송도 생각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 광명이나 안산 지역 역시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가처분 신청 등의 사례가 있어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는 여론조사 64.76%를 엎을 수 있는 객관적 반박이 있냐는 반응이다. 찬성 측 관계자는 "반대 입장 의견은 입법예고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며 "경남도와 도교육청·거제교육청이 해결방안을 모색해 방안을 마련할 텐데 가처분 신청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건 65% 가까운 여론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입법 예고된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제시 기간인 지난달 26일까지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거제지역 고교평준화를 강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입법예고 당시 많은 의견이 올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단 1건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찬성 측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거제지역 고교평준화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음에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암묵적 동의로 봐야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도 교육청은 입법예고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던 점을 도의회에 전달해 오는 24일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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