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 국비 9억 돌려준다
일자리창출사업 국비 9억 돌려준다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7.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32억원 지원받아
3분의 2만 쓰고 반환
거제시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비 32억2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중 9억69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월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인 마을색채 환경정비사업.
거제시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비 32억2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중 9억69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월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인 마을색채 환경정비사업.

거제시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국비 9억원을 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조선업 밀집지역인 거제시를 비롯한 창원·군산·목포시와 부산·울산광역시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했다.

거제시는 1차로 16억8000만원, 2차로 15억4000만원을 받아 총 32억2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도비 역시 1차에서 2억1600만원을 지원받았고 시비는 1·2차 포함 12억6400만원이 들어갔다. 이들 중 국비는 9억6900만원, 도비 1억7900만원, 시비 2억3700만원이 남았다.

지원받은 금액으로 거제시는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채용과 같은 조선업 관련 직접 일자리 창출부터 조선업종에서 근무하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특히 2차에서 집행됐던 조선업 도장공들의 특기를 살려 마을색채환경정비사업을 진행했던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단순노동으로 일관돼 수십년을 조선업에서 일한 노동자들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은 잇따랐다.

지난해 11월 초께 열렸던 확대간부회의 결과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제기돼왔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이해해야 하는 거제시가 조선업 경기 악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가 끊임없이 지적됐음에도 심도 있는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각 부서 별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공모하라 했지만 조선업과 연관돼 있는 사업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시 조선해양플랜트과는 지난해 9월에 내려온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의 기한이 2016년12월31일까지여서 사업기한이 너무 짧아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시행 초기에는 세부사업 발굴기간을 포함해 사업기간 3개월로 인건비 성격상 단기간 지출이 어려워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전액 집행은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거제시뿐 아니라 지원을 받은 타 광역·시도 마찬가지"라며 행정적 문제보다 당초 사업시행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재차 말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 부산광역시는 52억7900만원의 지원금액 중 48억원을 집행했다. 목포시는 20억4960만원 가운데 18억3012만원을, 군산시는 30억원 가운데 23억6900만원을 집행해 모두 거제시보다 집행율이 높았다.

목포시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 떠밀리듯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해 상황"이었다면서도 "사업을 집행하는 3개월 동안 일자리창출과 직원 모두가 밤을 새면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