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MOU, 남발인가 미래 위한 주춧돌인가
개발공사 MOU, 남발인가 미래 위한 주춧돌인가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7.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③】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년, 현재와 미래를 찾다
김경택 사장 취임 이후 1년 동안 MOU 체결만 11건
내용 보면 의회와 반대 부딪힌 개발사업 MOU 많아

2014년 42위·2015년 22위·2016년 23위·2017년 24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전국 시·군 공기업 경영실적 경영평가에서 받은 순위다. 현재 전국의 시·군 공기업 숫자는 46곳으로 2015년 20위권으로 20계단 상승한 이후로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는 늘 중위권에 머물렀다. 중위권의 순위로 인해 종합평점에서도 늘 평균점수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내년이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6주년을 맞이한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전국 시·군 공기업의 우수 및 실패 사례를 엿보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는 기획을 진행한다.  <편집자 주>


지난 10월27일 원자력문화재단의 국정사무감사 화두는 'MOU'였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약 8년 동안 19건의 MOU를 체결한 원자력문화재단은 협약을 맺은 기업과 추진사업이 '전무'해 국회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형식적 MOU 체결 남발은 허위 과장광고와 다를 바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 불린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는 어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이 된다. 중요한 건 법적·제도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원자력문화재단은 8년에 19건의 양해각서체결만으로도 허위과장광고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김경택·이하 개발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양해각서 체결만 11건이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양해각서 체결을 해왔다. 양해각서 체결이 미래에 어떤 주춧돌 역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실과를 판단할 수 없다. 이제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은 양해각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개발공사에서 어떤 기관·사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왔는지 살펴보면 개발공사의 미래 사업이 보인다.

의회 반대 설득보다 업무협약 체결부터

개발공사는 지난달 22일 거제시산림조합(조합장 이휘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간은 1년이지만 상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형태다. 김경택 사장은 산림조합과의 업무협약과 관련해 "공사가 포로수용소~계룡산 모노레일 사업을 시작하면서 산림자원의 보전과 활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산림조합과의 업무협약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로수용소~계룡사 모노레일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 시의원은 "모노레일사업 때문에 업무협약 체결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치유의 숲' 사업과 관련한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무협약내용에도 사업개발과 시설물관리에 따른 산림 관련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재해예방 복구사업 및 관광휴양사업 등에 대해 협력하자고 담겨 있다.

개발공사의 업무협약 중 가장 큰 이슈가 된 건 지난 9월28일 한국서부발전(사장직무대행 정영철)과의 '거제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었다. (본지 1254호 10면 보도' 거제시도 안 되는데 개발공사가 한다고') 거제시도 수 년 동안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매번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남부면 탑포·저구리는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거제시의 미래 발전 방향과 개발공사가 합치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시의원 B씨는 "다른 건 몰라도 개발공사의 사업추진력만큼은 인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밖에도 지난 6월23일 체결한 학교법인 경기학원과의 업무협약도 관심 대상이다. 경기학원은 거제 전역에 약 2712.199㎡(82만437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학원이 개발 사업지로 염두하고 있는 남부면 부지는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거제시가 보존해야 하는 자산 중 하나다.

시의원 C씨는 "거제시 소유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소유자가 개발한다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발공사가 거제시 관광정책에 신중히 접근해서 무조건적인 개발사업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3.0 실현 MOU는 협약만

개발공사는 지난 8월24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데이터 개방 및 활용으로 정부3.0 실현 등에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개발공사의 정부 3.0 실현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 포털 사이트에서는 개발공사가 생산해내는 문서 목록을 전혀 볼 수가 없다. 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전정보 목록조차도 실제 들어가면 아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대부분의 생산문서를 비공개로 일관하는 거제시보다 더한 실정이다. 정부 3.0 실현의 시작은 공기업의 청렴과 신뢰를 쌓기 위함이었다. 그 취지가 무색하게도 개발공사는 거제시가 개발공사와 관련해 생산한 문서만 있고 자체 생산문서는 시민들이 직접 발굴해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개발공사 관련 사전목록(사진 왼쪽). 자세한 내용을 알기위해 목록을 누르면 개발공사 사이트를 자세히 안내한다(가운데). 그러나 들어가면 백지상태로만 나타난다.
정보공개청구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개발공사 관련 사전목록(사진 왼쪽). 자세한 내용을 알기위해 목록을 누르면 개발공사 사이트를 자세히 안내한다(가운데). 그러나 들어가면 백지상태로만 나타난다.

직원 복지 우대 협약은 늘 'A'

개발공사는 경영평가 '라' 등급을 받았던 2015년, 연말 성과금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빈축을 샀었다. 개발공사를 퇴사한 D(52)씨는 "개발공사는 업무나 노동량 대비 최고의 복지를 누리고 있다"며 "거제시 공무원보다 복지 우대는 훨씬 잘 돼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는 개발공사의 양해각서에도 잘 나와 있다.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이 주요 내용인 협약을 맺었다.

또 지난 6월23일 경희사이버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개발공사 임직원은 학부과정에 한해선 전형료 및 입학금을 면제받고 매학기 수업료 30%가 감면되고 대학원 과정 역시 매학기 수업료 20%가 감면된다. 이는 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 협약…내년 경영평가는 상위권?

지난 8월18일 개발공사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17 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에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업무협약에 따라 짧게는 3주, 길게는 15주간 컨설팅을 받게 됐다. 이 협약이 가치가 있으려면 내년 경영평가에서 순위로 인정받거나 경영성과 부문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협약의 효용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퇴사자 D씨는 "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개발공사는 늘 시민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설관리공단의 공단직원이 아닌 관광개발공사의 직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