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지매입→타당성조사→기본계획용역발주→실시설계
예산 확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도 가능?

치유의숲 조성 예정지인 동부천 구천리 일대.

권민호 거제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업인 시민가족 힐링센터 일명 치유의 숲이 기본계획보다 토지매입부터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치유의 숲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거제시의회 역시 담당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기본 계획을 설립하기도 전에 토지매입을 시행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의회 업무보고 2015~2018년 계획에 따르면 시 산림녹지과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치유의숲 사업을 시작했다. 전체 사업예산 66억원을 들여 현대인의 환경성·생활성 질환 치료 등 산림을 활용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치유의 숲을 조성코자 한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발표된 치유의숲 관련 첫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치유의숲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6년 토지 소유자 협의 보상 및 수용절차 추진과 동시에 산림청 치유의숲 공모 신청을 해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보다 토지매입이 우선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는 토지매입대상지인 4만3528㎡의 감정평가 금액인 18억6800만원을 확보해 토지매입을 시작했다. 2015년 10월까지 전체 부지 가운데 83%를 확보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나머지 부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않아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확정 고시 후 수용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문제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비를 신청했으나 경남도에서 신규 사업을 배제함으로써 토지매입에서부터 실시설계 용역까지 시비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 타당성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적합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사업을 추진하는 첫 단계로 부지매입을 시작한다. 하지만 치유의 숲은 부지매입이 먼저 진행되고 타당성 평가용역은 2016년 9월께 착수해 12월에 완료했다. 다행히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기본계획용역도 2017년 5월에야 수립됐다. 계획이 성립되기도 전에 섣부르게 부지부터 매입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업무보고서에 나온 바대로 용역비 편성예산이라고 생각했다"며 "사업개요만 보면 취지도 좋고 거제시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서 적극 동의했지만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거제시 관광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상세 계획이 전혀 없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에 열린 거제치유의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서도 서일준 부시장이 지적했다. 당시 서 부시장은 "중앙정부 국비연계 방안을 다양하게 구상하지 않고 지방재정투입으로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보다 국유림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거제시는 치유의 숲과 관련한 국비 연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매입이 섣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사업 단계에서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시작도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는데 부지매입은 됐으니 해당 부지를 활용한 다른사업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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