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의 60%대에 그쳐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만5293건만 놓고 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6.5%에 그쳤다. 아울러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실거래가 평균이 가장 높은 강남구(11억7800여만원)·서초구(11억2000여만원)·용산구(8억3900여만원)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서초구(64.6%)·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다. 반면 실거래가 평균이 가장 낮은 도봉구(2억9500여만원)는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67.9%로 강남구보다 약 4%포인트 높았다.

'청탁금지법의 힘' 상반기 유흥업소 '법카' 9%↓… 룸살롱 16%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이 448억원 줄었다. 반면 골프장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현황을 보면 올해 1~6월 국내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액은 4627억원 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사용액(5120억)보다 4449억원(8.8%)감소한 금액이다. 유흥업소 종류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올해 25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2억원(16.4%) 감소했다.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35억원(4.0%)줄어든 84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1조원 … 전년보다 5조원 증가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6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1133명, 신고 금액은 6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7.6%(80명), 금액은 8.9%(5조원)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년 1월31일·2월29일·3월31일 등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현금·주식·채권·보험상품 등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 중 개인은 11.3%(58명) 늘어난 570명이었다. 이들의 신고 금액은 6.3%(3000억원)증가한 총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4.1%(22명) 증가한 563명이 9.2%(4조7000억원) 늘어난 56조원을 신고했다.

임대주택 단기(4년)→장기(8년) 중도전환 가능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단기 일반형 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인 준공 공·기업형으로 바꿀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로서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로 등록할 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자기관리형의 경우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리고 전문인력 자격도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다양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미등록 업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용직도 월 60시간 일하면 국민연금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기에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런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강제가입 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8월 밝혔다. 해당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가입신고를 꺼리거나 누락, 축소할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