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지난 6월23일 제193회 거제시의회에서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지난 7월1일 자로 공포된 업무추진비 규칙은 3개월 후인 지난달 11일 업무추진비를 받는 거제시의회 의장단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3명은 올해 3분기 7월~9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별로 한 달간 쓸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다. 하지만 결제 횟수나 1회 결제 가능금액은 제한이 없다. 월 한도액은 의장 231만원·부의장 115만원·상임위원장 75만원이다.

한정금액은 지난 2014년 집행부인 거제시에서 결정·통보한 뒤 인상이 없었다. 다만 규칙에 따라 개인용도 사용이나 밤 11시 이후,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각종 격려금으로는 쓸 수 없다.

공개 내역을 보면 반대식 의장은 지난 3개월 간 업무추진비를 30차례에 걸쳐 총 439만5000원을 사용했다. 적게는 3만6000원, 많게는 46만4000원을 썼다. 사용 목적은 소속 직원 격려·다양한 계층의 여론 청취·민생 현장 탐방·의정 활동 자료 수집·조선업 관계자 면담 등 다양했다.

한기수 부의장은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로 16회에 걸쳐 173만8000원을 카드로 사용했다. 2만7000원부터 25만6000원까지 다양했다. 대부분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 청취에 많이 쓰였고 시내버스 근무 환경 개선 관련 간담회·조선업희망센터 관계자 의견 청취·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관계자 간담회 등에 쓰였다.

상임위원장 중에선 조호현 산업건설위원장이 8회 190만4000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김성갑 총무사회위원장이 8회 102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이형철 의회운영위원장은 7회 51만5000원으로 가장 적게 썼다.

반면 본지가 입수한 2016년 업무추진비에서는 다른 모양새가 나타났다. 2016년 전·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반대식 의장과 이형철 의원을 제외하면 구성에 변화가 있다.

2016년 전반기 의장단은 반대식 의장·박명옥 부의장·임수환 의회운영위원장·이형철 총무사회위원장·전기풍 산업건설위원장이었다.

2016년 1년 동안 전후반기를 통틀어서 업무추진비를 초과하지 않고 쓴 의원은 전기풍 의원뿐이었다. 대부분의 의장단이 1차례 이상씩은 업무추진비를 초과해서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평 역시 좋지 않다. 서신영(44·옥포동)씨는 "업무추진비가 올해부터 공개돼서 의원들이 조심하겠지만 그동안 깜깜이었던 업무추진비 내역 역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민원인들 이름을 다 공개 못하겠지만 어떤 사유였는지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류기영(33·고현동)씨는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자제를 해야 하는데 월 한도 금액을 넘은 것은 실망"이라며 "의회에서는 확실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