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식 의장, 사과문 통해 설치 의사 밝혀
조사대상 범위와 징계수준 정하기 어려워 답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서 반대식 의장이 사과문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구성 의지를 밝혔으나 실제로 구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우선 반 의장이 지난 13일 사과문을 발표하며 운리특위 설치 의사를 밝혔다. 반 의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전·현직 시의원들이 연루되어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바 있다. 누구보다도 절제된 처신과 올바른 품성으로 매사를 잘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데 대한 비판과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윤리특위를 구성해 관련 의원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겠다.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거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과문은 지난 9월 한기수(노동당, 아주·장승포·능포동) 부의장이 이른바 '권민호 시장 정적 제거 조폭 사주설'에 연루돼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것과, 지난 10월 13일 김대봉(민주당, 아주·장승포·능포동) 의원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 등에 따른 조치다.

윤리특위는 의원이 불미스런 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항과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해 징계수위 등을 결정한다. 시의회는 지난 2006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이어 2016년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의회 구성원들에 대한 일탈이나 비위에 대한 자정시스템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연 적이 한번도 없다. 이번 윤리특위 구성과 그에 따른 절차 진행은 제196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의 범위와 징계 수준을 놓고 광범위한 논의가 예상돼 실제로 윤리특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제7대 거제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물의를 빚은 의원들이 더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 대상을 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또 일탈이나 비위를 정할 때 경미한 사안도 다룰 것인지, 경미한 사안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사안까지 다룰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위 설치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김대봉 의원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징계가 내려진다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적 제거 조폭 사주설에 연루된 한기수 부의장은 "윤리특위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내가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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