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 세무조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 세무조사
  • 거제신문
  • 승인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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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한 달반 만에 다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칼끝을 겨눴다. 이번에는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강남·부산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들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 혐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중에선 취득 자금과 견줘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변칙 증여를 한 뒤 취득 자금을 마련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배당수익률 주요 24개국 중 22위…1.67%에 그쳐

올해 한국 상장사들의 배당수익률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꼴찌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톰슨로이터IBES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편입된 주요 24개국 주식시장의 올해 배당수익률을 추산한 결과, 한국은 1.67%였다. 한국 상장사의 주식을 100만원에 샀을 경우 올해 평균 1만6700원의 배당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한국은 MSCI에 편입된 24개 국가 중 22위에 그치는 등 글로벌 기준에서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예상 배당 수익률이 낮은 나라는 인도(1.45%)와 필리핀(1.47%) 2개국 뿐이었다. 중국(1.99%)과 일본(1.93%), 미국(1.95%), 홍콩(2.88%)등 21개국의 올해 예상되는 배당수익률은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복권, 가난할수록 소득 대비 많이 산다

복권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특성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세금의 성격을 띤다. 소득과 비교할 때 저소득층이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저소득층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이른바 '역진세' 성격을 띤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다.

학계의 인식은 조금 다르다. 역진세 성격은 외국 복권과는 달리 한국 복권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었다. 소득분위별 분석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복권구입액의 비율이 높았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소득 대비 복권구입액 비율이 0.21%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율은 점차 감소해 소득 5분위(상위 20%)는 0.0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층일수록 복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쓴다는 뜻으로, 역진세 성격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은행 대출 국세 서류, 스마트폰으로 제출

국세청은 신속하게 국세증명을 열람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을 위해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서비스를 확대 시행했다.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국세증명 발급신청 등에 그쳤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로 열람과 제출까지 가능해졌다. 이용가능한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등 총 14종이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 즉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팩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출 기관에 팩스로 보낼 수도 있게 됐다. 다만 사실증명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사실 여부를 검토해야 해 접수시간으로부터 근무시간 3시간 안에 처리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 여부 판단에 필요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총 사업자등록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에 추가,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작년 신용카드로 낸 국세 42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규모가 7년 사이 189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납부가 늘어날수록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커져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수수료를 면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건수와 금액은 243만1000건, 42조42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억원→33억원→101억원→156억원→225억원→262억원에 달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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