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대책위, 道에 거제시 복지행정 탈·편법 감사 요청
부당해고대책위, 道에 거제시 복지행정 탈·편법 감사 요청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7.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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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도청서 기자회견 가져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이하 부당해고 대책위)가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한경호)에 거제시의 거제복지관 등 3개 기관 일괄 위탁과 관련한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지난 9일 부당해고대책위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시의회에 군림하고 있는 거제시의 행정을 바로 잡고 복지관을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함"이라며 "시민을 위한 복지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정당의 거제지역위원장 뿐 아니라 새민중정당 경남도당 석영철 위원장·노동당 경남도당 안혜린 위원장이 참석해 부당해고 대책위의 뜻과 함께했다.

부당해고 대책위는 2014년 당시 거제시의회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을 동의하면서 1개 법인에 1개 기관 위탁을 조건부로 내걸었지만 거제시가 이를 무시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 희망복지재단)에 위탁준 것을 첫째로 내세웠다.

또 이로 인해 직원 3명이 부당해고 됐고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느라 수억원의 세금이 소송비용과 강제이행금 등으로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민간위탁 운영 만료일을 맞아 거제시의회에서 거제복지관 등 3개 기관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부결' 결정을 내렸지만 이 결정 역시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부당해고대책위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설마가 사람을 잡는 일이 거제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경남도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거제시의 탈법과 편법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당해고 대책위가 지적하고 있는 법제처에서의 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해 '시의회의 동의'에 대한 사항은 '민간위탁운영'과 관계된 법률이고 '위탁운영'을 할 시에는 시의회 동의가 해당되지 않아 경남도가 어떻게 해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당해고대책위의 기자회견에 대해 박동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관계 공무원들은 경남도 감사로 힘들 수 있겠지만 되려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경남도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서 더 이상의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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