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속거래 구속 금지
대기업 전속거래 구속 금지
  • 거제신문
  • 승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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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인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에 대한 견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차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45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등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며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 (상장기업 기준)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판매 2조원 돌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 해외주식형펀드가 2016년 3월 출시된 지 18개월 만에 2조원 이상 판매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판매 잔고가 지난달 말 기준 2조1027억원으로 2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 1조원을 돌파한 이후 8개월 만이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판매액은 5월 1601억원, 6월 1706억원, 7월 1967억원, 8월 2179억원 등으로 최근 4개월 간 증가추세를 보였다. 계좌 수도 49만3000개로 50만개 돌파가 임박했다. 인기가 많은 상위 10개 펀드가 1조53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1조원 … 작년보다 5조원 증가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6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1133명, 신고 금액은 6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7.6%(80명), 금액은 8.9%(5조원) 각각 증가했다고 밝혓다.

국세청은 전년 1월31일·2월29일·3월31일 등 매달 마지막 중 한번이라도 현금·주식·채권·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 중 개인은 11.3%(58명) 늘어난 570명 이었다. 이들의 신고 금액은 6.3%(3천억원)증가한 총 5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4.1%(22명) 증가한 563명이 9.2%(4조7000억원) 늘어난 56조원을 신고했다.

육아휴직 급여 오른다, 첫 3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

지난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준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급하게 돼 있다.

가상통화, 은행 본인확인 거쳐 거래 … 자금흐름도 추적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앞으로 은행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정상거래가 이뤄진다.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입·출금 시점에서 자금흐름을 추적, 마약이나 해킹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가상통화를 위한 유사수신행위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난 1일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이름·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된 경우에만 취급업자와 돈이 오가도록 한다. 이같은 본인 확인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련된다. 은행은 취급업자가 이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좌거래를 중단한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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