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옥포종합사회복지관·거제장애인복지관)
■ 최양희 의원 "의회 무시한 집행부에 할 수 있는 마지노선"
■ 한기수 부의장 "희망복지재단 고유업무 멈추면 소외계층이 고스란히 피해"

지난 1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지난 2일 거제시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옥포종합사회복지관·거제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관 3곳을 위탁운영 안을 수용키로 했다.
지난 1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지난 2일 거제시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옥포종합사회복지관·거제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관 3곳을 위탁운영 안을 수용키로 했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지난 1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이하 희망복지재단)의 복지관 3곳(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옥포종합사회복지관·거제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거제시가 행정절차를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희망복지재단 예산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일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희망복지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최양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희망복지재단 출자·출연을 보류를 제안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며 "희망복지재단의 복지관 운영문제는 지난 2014년부터 있어오면서 거제시의회는 늘 의견을 제시했으나 집행부는 무시로 일관했다"며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26만 시민을 대변하는 거제시의회가 반대식 의장을 비롯해 위탁 동의안 부결에 대한 번복은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출자·출연 동의안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희망복지재단의 출자·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희망복지재단이 맡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업무들이 멈추게 되고 다음 달에 있을 정례회에서의 예산 편성도 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의원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다.

의회에서 부결한 안건을 밀어붙이는 집행부가 괘씸하면서도 희망복지재단 출자·출연을 막았을 경우 후에 생긴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희망복지재단 출자·출연과 위탁운영 건은 별개의 건이고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를 발목잡기 위해 괜한데다 화풀이 했다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본회의장에서도 거론됐다. 한기수 부의장은 "희망복지재단의 업무는 복지관 운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소외계층 관리운영 등 사회복지 전반의 조사 및 연구가 있다"며 "희망복지재단의 예산이 멈추면 그들의 업무 역시 중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최 의원에게 물었다. 또 한 부의장은 "최 의원의 심정도 이해하고 집행부와의 줄다리기도 좋지만 출자·출연 동의안 부결됐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결 시 로드맵을 그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희망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소외계층 위한 사업연계 등 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시간 동안의 사업들은 다른 사회복지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복지재단이 하지 않더라도 잘할 수 있다"며 "의회에서 부동의한 건을 무시하고 진행할 거라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고 집행부의 무대포 돌진은 막고 싶어 반대토론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포함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마치고 재개된 회의는 반대토론에 대한 동의가 3명이 있어 의결 보류 건에 대해 표결이 부쳐졌다. 제석의원 14명 가운데 의결 보류 동의 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갑·최양희·김대봉 의원만 찬성, 조호현 의원 기권 등 나머지 11명의 의원은 반대해 의결 보류는 부결됐다. 다시 상정된 희망복지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은 반대 3명(김성갑·최양희·김대봉), 기권 1명(조호현), 찬성 10명으로 통과됐다. 한기수·전기풍 의원은 오전에는 참석했지만 오후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의회에 불참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희망복지재단 임시이사회에서는 복지관 3곳 위탁운영 건과 관련해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7대 의회에서만 복지관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 제시가 2차례나 무시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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