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거제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거제시·도의원, 중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여론조사결과에서 60%가 찬성을 할 경우 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교평준화 추진을 두고 찬반 여론이 상충된 가운데 고교평준화 추진이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거제시의회 윤부원 의원과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제시의회 진양민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Q. 고교평준화 추진, 반대와 찬성 이유는
= 〈윤부원〉 :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는 반대라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고교평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아니다.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도교육청은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다. 고교평준화가 됐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더니 '고교평준화가 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답해왔다. 현 시점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면 설득을 해보라는 거다.

〈진양민〉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찬성이다. 거제는 좁은 사회다. 인문계 고등학교 7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복만 보고 어느 고등학교인지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이름만 알면 괜찮다. 학생들이 매일 같이 입는 교복이 차별의 소재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가. 가장 예민한 시기에 상대적 박탈감과 동시에 차별 대우를 받는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줄 필요가 있다.

Q. 고교비평준화 장점과 반론은
= 〈윤〉 : 성인은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청소년기이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고등학생 역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 하나다. 비평준화 체제는 학생들이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경험하는 단계다.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선택의 결과, 취미 생활로 미래를 꿈꾼 선택의 결과, 그리고 본인의 선택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한 결과.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진〉 :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보호를 아직까지 받을 수 있는 존재다. 본인의 선택에 책임 질 줄 아는 어른으로의 과정 중 하나라고 하기에는 그 후유증이 크다. 고등학교 입시경쟁으로 일찍부터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극심한 압박을 받는 청소년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Q. 고교평준화의 장점과 반론은
= 〈진〉 : 고교 서열화에 대한 위화감이 사라질 것이며 명문고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 내신성적 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또 고교평준화로 도교육청이 교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교육여건의 전반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내신등급 우수자들이 7개 고교에 고르게 분포함으로써 대학진학이 수월해질 수 있다.

〈윤〉 : 고교서열화는 위화감이 들고 대학 서열화는 위화감이 없나. 중등성적우수자들이 7개 고교에 고르게 분포하면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시 전형으로 명문대 갈 수 있는 방안이 차단된다. 중등 성적 우수자들의 특정 학교 선호는 내신보다 수능에 자신 있는 본인의 선택이다.

Q. 고교평준화의 전제조건은
= 〈윤〉 : 충분한 대화로 현재 거제지역 고등학교 입시 체제와 처한 환경에 제대로 된 분석이 우선 필요하다. 용역사들의 몇 개월 관찰로 거제의 교육환경을 다 알 수 없다. 고교평준화가 되면 학급 수를 늘리고 일반버스 노선을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비평준화일 때는 왜 그러지 못했나.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면 그때 고교평준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 아이들 교육문제, 서두를 필요없다.

Q.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 〈진〉 : 많은 학부모들이 지역의 고교비평준화 입시체제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 갖가지 사유를 대고 있지만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나.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면 되지 않겠나. 이번 여론조사로 고교평준화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학연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엘리트 집단의 특권의식과 파벌의식이 존재돼야 하나.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